[한은 금융안정] P2P, 부동산 담보대출 쏠림..."리스크 확대 가능성"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우리나라 P2P금융의 경우 신용대출보다는 부동산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취급되고 있어 P2P금융의 건전성이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P2P 업체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최근 연체율 및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P2P금융은 자금 공급자에게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수요자에게는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하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2015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3월말 현재 65개의 P2P업체가 영업 중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3월 기준 누적대출취급액은 2016년말보다 약 5배 증가한 2조3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국내 P2P금융의 신용대출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반면, 미국, 영국, 중국의 신용대출 비중은 각각 95.7%, 67.7%, 96.5%(2016년말 기준)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월에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비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일부 사항을 조정하기도 했다.

한은은 최근 P2P 금융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P2P금융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관련 대출의 연체율 및 부실률이 상승하고 P2P 업체의 사기 및 파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P2P금융의 규모가 아직 작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도 낮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관련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P2P금융에 비해 정보비대칭에서 유발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2P금융이 금융 포용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그간 은행 등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P2P금융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 포용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면서 "일부 P2P 업체에 따르면 전체 신용대출자 중 80% 이상이 신용 4~7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