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문재인케어 결사 반대' 제2차 총궐기대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최대집)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로 의료진이 구속된 사고에 대해 "중환자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는 그동안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모욕"이라며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뒤 발표한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건보 보장성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소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닌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의협 측은 "청와대가 주체가 돼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