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철수 감지했는데"...산업은행 책임론 부각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를 놓고 산업은행이 책임론에 휩싸였다. 산은은 한국GM의 2대 주주(지분율 17.01%)다. 산은은 지난해 8월 한국GM과의 자산처리 거부권 협약이 만료되면 공장 철수가 유력하다고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경영간섭을 못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2년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 거부권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산은은 2002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15년 동안 GM의 회사 총자산 20%를 넘는 자산의 처분·양도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비토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산은 내에서는 이 거부권 협약이 종료되면 한국GM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란 전망이 진작에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산은이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GM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대내외 경영여건 지속 악화, GM 지분 처분제한 해제 임박, GM 해외철수 분위기, 대표이사 중도 사임 발표 등을 근거로 한국GM 철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산은은 보고서를 통해 "GM이 지분매각 또는 공장폐쇄 등을 통해 철수해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며 "GM은 금융기관 채권이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채권자 지위로서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산은은 한국GM의 비협조로 장기간 적자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한국GM이 2014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지난해 1분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3월 주주감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한국GM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요청받은 116개 자료 가운데 6개 자료만 제출했다. 이사회 논의 과정이나 회의록 등도 산업은행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임명한 3명의 사외이사가 한국GM 내부에서 여러 요구를 했지만, 대주주의 일방적 결정을 뒤집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산은이 임명한 한국GM의 사외이사 3인이 거수기 이사에 불과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의 지분은 GM이 76.96%, 산업은행이 17.02%, 상하이자동차가 6.02%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산은은 한국GM 이사 10명 중 3명을 추천할 권리가 있다. 2008년 이후 산은이 임명한 18명의 사외이사 중 9명은 산은 주요 간부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한국GM의 지원 요청을 받고 이달 중 한국GM 실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산은과 한국GM은 실무진 협의 끝에 외부 전문기관에 실사를 맡기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실사를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3일 오전 GM과 한국GM은 경영난을 겪는 한국GM에 대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군산 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GM 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 중단과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