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규제, LCR보다 대출 억제효과 크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 예대율 규제가 호경기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해서 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예대율 규제의 거시건전성 효과와 시사점' 리포트에서 김남종 연구위원은 Gertler and Karadi(2011) 모형을 우리나라 데이터에 가깝게 모수를 설정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유동성 위험 관리와 과도한 대출 억제를 위한 거시 건전성 규제로 원화대출금 평잔이 원화예수금(CD제외) 평잔의 100%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예대율 규제가 2015년부터 도입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나 올해부터 시행될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바젤3 규제와 중첩된다는 지적 등에 따라 대체 여부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리포트는 현재 예대율 규제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출억제 목적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대율 규제 모형은 경기가 좋을 때 대출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돼 경기순환에 대한 변동성이 완화된 반면, LCR 규제를 동일한 분석으로 실행해보니 예대율 규제 대비 대출의 경기 순응성 완화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관리 측면에서 LCR규제는 은행이 고유동성 자산에 투자하게 하는 간접 억제책으로 대출 비율을 직접 관리하는 예대율 규제와 완전히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봤다.

김남종 연구위원은 "LCR 규제 등 바젤3 규제의 경우 대출 관련 거시건전성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 완전 대체 여부는 실증적 데이터가 축적되고 관련 연구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