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당장 실천 어려운 과제도 취지 살려달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의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혁신위원장을 비롯 혁신위원들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했다.

혁신위는 민간 금융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자문기구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8월 구성됐다. 아홉 차례 회의를 거쳐 4개 분야 73개 과제로 구성된 최종 혁신안을 지난 12월 20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튿날인 21일 혁신위가 제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민간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규제) 유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조사와 구제 등에 대해서는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였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추진할 일이 많다고 판단한다"며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의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요청하며,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세부과제 별로 전담자를 지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부문 채용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살펴 채용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혁신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충실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즉시 추진이 어려운 권고안 내용도 혁신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