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2회 금융의 날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화하거나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조항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와 의결권 한도가 모두 15%로 시중은행(지분 보유 최고 10%, 의결권 4%) 대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전일(30일)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근거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응을 하자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31일 "금융위원장 발언은 지방은행 면허로 사실상 전국은행 영업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은산분리 규제 위반 등 현재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법적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가 다분하다"는 논평을 냈다.
손해보험협회는 31일 문재인 캠프 정책자문단에 참여하기도 한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경력, 연세, 활동력, 성품, 업계와 당국의 관계 등을 감안해서 제일 적임자라 생각되는 분을 회원사들이 뽑은 것"이라며 "저도 (협회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업계 발전에 도움 되는 분을 뽑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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