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계부채 대책 협의…김동연 "내년 1월 신 DTI 도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동연

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新)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신 DTI의 대출원리금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매겨 빚갚을 능력을 보다 깐깐히 보는 제도다.

또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하고 취약계춤 지원방안 마련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대책 관련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또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정책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해 상환 부담을 덜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토대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