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유통 이슈, 총수 때리기→ 소비자 밀착형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오는 12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유난히 각종 논란에 시달렸던 유통업계 이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년 대기업 유통 총수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 국감에서는 프랜차이즈 ‘갑질’과 먹거리·생필품 등 밀착형 소비자 관련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갑질’ 대표타자 ‘피자헛’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대표에게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가맹비인 ‘어드민피’를 받는 등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주 측에서는 윤혜순 피자헛 점주협의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한국 피자헛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갑질 가맹비’ 명목의 ‘어드민피’를 받아온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2600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어드민피’는 가맹본부가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의 명목으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금이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어드민피 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피자헛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공지했다며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패소했다.

아울러 최근 진행된 매각 절차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 피자헛은 지난달 31일 미국 염(Yum!) 브랜드가 보유한 한국 피자헛 지분 100%를 투자전문회사의 계열사인 오차드원에 매각했다. 앞서 매각설이 불거졌을 당시 피자헛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으나, 약 1년 반 만에 입장을 뒤집고 매각을 단행했다.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 피자헛 측은 “기존 점주들의 계약조건이나 경영환경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가맹점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갑질 논란으로 정무위 증인 채택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MP그룹(미스터피자)와 피자에땅 등 기타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사퇴한 데 이어 지난 12일 아들인 정순민 부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밝히며 오너 일가가 모두 경영에서 손을 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이미 논란이 됐던 MP그룹은 새 경영진으로 바뀐 상태며, 피자에땅의 경우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갑질 이슈는 많이 다뤄진 상태기 때문에 피자헛을 대표격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햄버거병’·‘독성 생리대’ 소비형 이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는 일명 ‘햄버거병’ 논란을 빚었던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와 ‘독성 생리대’ 파문을 겪은 생리대 제조업체의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이사,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복지위 여야의원들은 앞서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결과에 문제점을 제기한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과 김만구 강원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제2차 독성 생리대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28일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팬티라이너 666개 품목(61개사)에 대한 1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 ‘독성 생리대’ 문제제기를 한 여성환경연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을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김 교수는 현재 ‘릴리안’ 제조·판매업체 깨끗한나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돼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잇단 식품 안전사고로 도마에 오른 맥도날드의 조주연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병’으로 잘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데 이어 최근 전주 지역 매장에서 집단 장염 발생, 위생단속 시 소독약을 햄버거에 뿌린다는 한 점주의 주장까지 제기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맥도날드 측은 ‘햄버거병’과 집단 장염 등 식품 안전사고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소독약 햄버거’를 주장한 점주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국감을 앞두고 복지위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유명 패스트푸드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92건으로 상위 6개 업체 중 2위를 차지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갑수 이마트 대표는 체인스토어협회장 자격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에 출석하는 반면 지난 2013년 국감장에 출석해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