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구축할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18일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회계투명성 강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늘린다.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021년까지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업 관련 입법 조기 추진을 위한 관심도 요청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상의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과잉대출과 같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산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재설계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됐다.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도 꼽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자율 소각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지나 다음달 중순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시스템 등 산업 구조조정 인프라 구축 등도 업무 과제로 언급됐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