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금융개혁 없이는 경제활성화 절반의 성공 불과”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개혁 없이는 경제활성화도, 구조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틀을 깨는 개혁, 판을 새로 짜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력적 은행영업 확대, 핀테크를 통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소비자의 잠재적 수요까지 발굴해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금융은 역동적 혁신경제의 중추”라면서 “실물 경제의 윤활유가 돼야 하고, 성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느슨한 지배구조야말로 관치금융, 방만경영, 보신주의의 깊은 뿌리”라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한도 완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차질 없는 시행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금융인 여러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융인 여러분, 지난해 우리경제는 세계경기 둔화, 메르스 사태 등 안팎의 악재 속에서도 국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뜻 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추경 등 22조원의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3·4분기 성장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도 큰 획을 그었고, 국가신용등급은 건국 이래 최고가 되었습니다.

금융인 여러분, 새해에도 경제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아직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수출부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생산가능인구 정체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저유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시계(視界)가 어느 때보다 흐릿한 상황입니다.

특히, 연초부터 중국 증시 급락, 중동발 악재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과민반응하는 등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시장불안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변동성 증대 가능성에 상응하여 금융 및 외환시장 모니터링과 안정노력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갈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내수 활성화와 함께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개혁을 완수해서 경제체질을 튼튼히하고 체감경기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금융인 여러분,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 저하와 금융시장 변동성 이면에는 낡은 금융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금융개혁이 없이는 경제 활성화도, 구조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1년간 우리는 금융개혁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기술금융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크라우드펀딩 입법 등 혁신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틀을 깨는 개혁, 판을 새로 짜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이 가장 중요합니다.

탄력적 은행영업 확대, 핀테크를 통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소비자의 잠재적 수요(needs)까지 발굴해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혁신을 해야 합니다.

금융은 역동적 혁신경제의 중추입니다.

우리 산업의 창조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고 금융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이 되어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자산운용 혁신 등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의 윤활유가 되어야 합니다.

성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산업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깨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도 단단해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느슨한 지배구조야말로 관치금융, 방만경영, 보신주의의 깊은 뿌리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한도 완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차질 없는 시행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융인 여러분의 주인의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금융인 여러분!

개혁은 "가죽을 벗겨 새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따라야 제대로 된 개혁입니다.

외환위기 이래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못한 우리의 금융산업,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개혁,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께서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금융산업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금융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