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막바지

2007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4대 재정 혁신과제 중 하나로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역점 추진과제로 예산편성, 집행, 회계·결산, 평가 등 재정 전체 업무처리가 동일한 시스템에서 이뤄지고 관련 정보가 생성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24일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4년 5월 디지털기획단 발족 및 마스터플랜 마련 이후 2005년 시스템이 설계된 후, 올해 개발 일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현재 마무리단계로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재정정보를 포괄하고 기존의 예산·회계 정보를 가공, 편집이 용이토록 디지털 화 해 정보분석 및 통계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 편성·집행·평가 정보 연계 가능 = 현재 예산 편성정보와 결산정보, 성과평가정보는 현재 시스템이 없거나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 운용돼 예산편성시 결산 및 평가정보의 유기적 활용이 미흡한 상태다. 실제 예산편성은 기획처의 예산편성시스템으로, 예산집행은 재정경제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성과평가는 시스템 없이 서류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시스템 자체 내에서 예산 편성,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적의 경우 현재는 시스템 미비로 인해 지자체에서 실제 집행한 통계를 산출하는데 1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시스템이 가동되면 지방에서 집행한 즉시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과거 경험치로 판단해 분석하던 세출 증가율이 조세부담률이나 국가 채무에 미치는 영향 등도 관련 통계의 과거, 현재, 전망에 관한 정보와 분석시스템을 통해 과학적으로 방안이 도출 될 수 있다.

◇ 모든 재정업무 시스템으로 처리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핵심은 사업관리시스템이다.

기존의 사업관리방식은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 집행, 결산, 성과정보 등 관련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됐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 사업비 변동내역, 집행현황, 사업성과 등 관련 정보를 각각 파악해서 활용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처 내부의 사업검토부터 이르는 일련의 모든 재정업무가 시스템으로 처되게 된다. 사업내용, 사업비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변동내역, 예산 및 집행현황, 사업이력, 성과정보 등도 포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시스템에 사업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업무를 처리하면 해당 사업에 관한 정보가 조회 가능하고 계약체결 등 집행행위가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돼 처리되고 집행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자산구입, 대금지급 등 회계업무가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돼 결산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축적된 주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제공된다.

기획예산처는 연도별 재정규모,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항을 속보성 있게 공개할 계획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