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 질타에…쿠팡 주성원 “기업의 절차적 권리 구제”[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조사 관련 법적 대응을 이어간 데 대해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주성원 쿠팡 부사장은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 구제”라고 설명했지만, 조사 대응의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여러 부서의 논의를 거쳤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와 자료 제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주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8월 현장조사 당시 사전 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경위와 이후 법적 대응을 결정한 주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하며, 쿠팡이 9월 초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 제출 명령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현장조사를 막는 이유를 추궁했다. 핵심 증거인 데이터를 숨기거나 은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부사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결정자를 밝히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관련된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를 한다”, “여러 부서에서 참여해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답했다.

한편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주 부사장은 쿠팡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켓배송이 직매입 구조라며, 상품 매입 이후 재고 부담과 비용을 쿠팡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들이 오픈마켓 구조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매입 구조를 별도로 설명한 뒤 필요한 자료를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직매입 거래에서도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주 부사장은 “지난 상반기에 공정위로부터 목표 수익률과 연결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내부 정책에 반영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 아니냐”며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른 업체들도 경영상·기업상 비밀이 있지만 자료를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법 집행을 더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엄정하게 조치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약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