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실 문제…올해도 증인석 서는 강호동 농협회장 [한눈에 보는 2026 국감 - 상호금융]

[한국금융신문 옥준석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을 둘러싼 수사와 정책자금 취급 문제 등 내부통제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권고안 진행 상황과 감사기구 독립을 담은 농협법 개정 논의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16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에서 김진철 농민신문사 경영지원국장을 16일 농협 국감 증인으로, 김재기 농민신문사 대표를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민신문사 관계자들이 증인 명단에 오른 건 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 대표 겸직을 막은 이후 독립성 확보 방안과 사장 선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농협중앙회 감사에서는 내부통제와 조합 건전성, 개혁 과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 장기화…단위조합 제보·정책자금 문제 부각

이번 국감에서 농협 내부통제가 쟁점으로 꼽히는 건 정부합동 특별감사 이후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올해 3월 농협재단 사업비 약 4억9000만원이 중앙회장 선거 답례품 등에 쓰였다고 발표하고, 강 회장 관련 6건을 포함한 14건을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7월 중앙회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명부를 토대로 전·현직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내부통제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지난해 10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농·축협 횡령 사고는 255건, 545억원이며 이 가운데 229억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올해는 단위조합 관련 제보가 질의 대상으로 예상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비리 제보는 1022건이다. 이 가운데 감사 요청은 909건이며 단위조합 대상이 748건이다.

정책자금 취급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은 2098억원(4570건)으로 이 가운데 1806억원(4071건)이 농협 취급분이다. 대출기관 귀책은 789억원(2263건)으로 대부분 관련 규정 위반이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이 매년 반복되면서 심각한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농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출 기관의 과실과 규정 위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위 권고 75% 궤도 안착…조합 건전성·감사기구 입법 과제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이 내놓은 개혁 과제의 진행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올해 3월 독립이사제 도입,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를 담은 권고안을 채택했다.

농협중앙회는 같은 해 7월 감사 독립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16개 실천과제를 담은 ‘농협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13개 과제 가운데 7개는 현행 제도 안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이며, 독립이사제와 감사기구 독립성 확대 등 6개는 법·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6월 말 점검에서는 16개 세부과제 중 8개가 이행 완료, 4개가 법 개정 전 선제 착수 단계로 집계됐다.

다만 독립이사제 도입과 감사기구 개편 등 핵심 과제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법감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도 인사·예산 권한 구조가 확정되지 않아 권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과제로는 경제사업 재편과 선거제도가 꼽힌다. 개혁위는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하고 기능을 중앙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을 낸 농협하나로유통의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개혁위에서 단일안을 내지 못했지만, 중앙회가 지난 5월 직선제를 수용한 데 이어 정부와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가 선출 방식과 감사기구 형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 농협법 개정안 처리 결과가 남은 변수로 꼽힌다. 조합 건전성과 관련된 사항도 언급될 전망이다.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상호금융 추정손실액은 1조24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35% 늘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로는 여러 조합이 대주단을 꾸려 취급한 공동대출의 올해 6월 말 연체율이 17.73%로 2021년(1.25%)보다 16.48%p 높아졌다.

관리 대상 조합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우려조합은 올해 7월 말 46곳으로 집계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선거 분쟁, 결산분식 등으로 지원제한 대상이 된 농·축협은 25곳, 해당 조합원은 5만9071명이다.

다만 감사기구 독립을 둘러싼 입법은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

농협중앙회는 5월 입장문에서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 우려를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농협감사위원회를 법 통과 후 1년 안에 분사하고 2년 안에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승규 의원이 외부 감사기구 대신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인사·예산 독립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회원조합 총회 의결로 지지 후보를 정해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부 기구를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조합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키우는 것”이라며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업무 권한을 줘서 중앙회 집행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시키고, 동시에 ‘관치농협’ 논란도 씻어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직선제 수용과 관련해서는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사전 준비와 개정안 마련을 상당 부분 완료해 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옥준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okmone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