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구정질문서 지역 현안·행정시스템 점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의회가 재개발과 교통부터 공직사회 청렴, 예산 운용, 행정 절차까지 구정 전반의 현안을 점검했다.

마포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서종수 의원(부의장, 대흥·염리), 장영준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망원2·연남·성산1), 장정희 의원(도시환경건설위원장, 용강·신수)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에 나섰다.

서종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과 교통, 공공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TF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신축 행위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2018년 5개 시범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 예정인 염리동주민센터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도 질의했다. 신안산선 여의도~서울역 구간에 ‘만리재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마포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다농마트의 장기 공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다농마트가 9개월째 공실 상태라며 조속한 2차 입찰공고를 요구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월 임대료 20개월분인 약 36억원의 부담이 사업자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포요양병원과 장애인복지타운 활용방안, 마포공영주차장 운영, 홍대지역 주차 문제 등도 질의했다. 주민 불편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장영준 의원은 공직사회 청렴과 공정한 행정, 예산 운용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다.

장 의원은 구청장과 공무원이 구민과 행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청렴 체감도가 4년 연속 5등급이었다고 지적하며 조직 내부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과 공정한 인사·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요구했다.

외부기관 평가와 홍보자료의 연도 및 통계 해석 문제도 언급했다. 행정 성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통계와 평가 결과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취지다.

행사 의전과 관련해서는 인사말 순서와 대상이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 운용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약 136억원 규모의 예산 추계 문제를 제기하고 순세계잉여금 추계와 예산 전용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편중 의혹과 레드로드·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특별회계 감사, 상수·당인 지역 정비방향 등도 질의했다.

장정희 의원은 법과 절차에 기반한 행정시스템과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삼개로 소나무 가로수 사업이 주민감사를 거쳐 기관경고를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행정 과정에서 법령과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해서는 감사에서 헌법을 포함한 9개 법령 위반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당시 해당 준칙을 적용한 공동주택이 16곳이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와 주민 설명을 요구했다.

삼개로 소나무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도 구민 505명의 주민감사청구로 문제가 제기된 만큼 향후 기부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강동 건축물 민원 사례도 짚었다. 장 의원은 허가·심의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가 달라 주민 민원이 발생한 과정을 설명하며 건축 과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제가 6층·18m인 가운데 7층·30.4m 규모로 설계된 점과 건축심의 과정에서 반사율 문제가 제기된 유리 시공 문제도 언급했다. 이후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설명했다.

장 의원은 “현장을 찾고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적극행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법과 절차 준수,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시정, 현장 중심 행정의 정착을 당부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