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뉴스타파 라이브에 출연해,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와 자산 매각을 방치한 '규제 공백'을 이번 사태 핵심으로 꼽았다.
박 의원은 "MBK는 처음부터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보고 최소 비용으로 기업을 인수해 자산을 팔아가며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것"이라며 "감독 당국에 그 과정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규제의 공백 상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박홍배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MBK 김병주닫기
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시장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고 반드시 헌법 제119조 2항에 따라서 시장의 지배, 경제력 남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대주주 책임론은 실제 수사 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사건 재배당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 발행 과정과 대주주 MBK의 책임소재 등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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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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