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새 정부 국정과제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선언한 뒤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공개매수란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하고자 일정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공개매수 가격은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공개매수 사실 발표 시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된다.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이러한 호재성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 공표되기 전까지 동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개매수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 조항을 통해 엄격하게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공개매수 공표 이전부터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고,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포착하여 금융위, 금감원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조사3국)이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관사 고위 임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대상 기간과 대상 종목 등을 확대 조사하다가, 사안의 중대성과 금융위(조사과)의 강제조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합동대응단에서 조사하게 됐다.
이미지 확대보기매매분석 및 자금추적 내용에 따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되었고,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대응단 측은 설명했다.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들은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하였고, 사용한 차명 계좌도 수시로 바꿔가며 매매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혐의자들이 증권사 내부 또는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응단 측은 밝혔다.
행동주의 펀드 출현,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재편, 주주권리 강화 목적의 경영권 분쟁 증가 등에 기인해 최근 공개매수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확대 관련 불공정거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중 감독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 중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유형은 12건이다. 이는 당해 전체 공개매수 건수(26건)의 절반 수준이다.
NH투자증권의 경우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3~2025년 상반기 기준 총 55건 중 28건 주관으로 51%에 달한다.
금번 조사를 통해 해당 증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스스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동 대응단 측은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의 몫이 된다고 합동 대응단 측은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 등 정보의 우위를 지닌 내부자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여 엄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이어지도록 조치함으로써 주가조작과 동일한 중대 범죄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단은 "나아가 업무 특성상 미공개정보이용 소지가 높으나 시장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회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확대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업계의 미공개정보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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