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건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75만5150명으로 기록됐다. 이 수치는 지난 2023년 5월(78만2308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건설업 일자리 2만7000개가 사라진 셈이다. 건설업 피보험자 수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최근 10년 내 처음이다.
이 같은 위기감은 각종 건설지표에서도 확인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올 7월까지 발표된 건설지표가 의미 있는 반등 없이 위축을 이어가고 있다.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올해 7월까지 지난해보다 1% 늘었지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상금액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감소세라고 평가된다. 건축허가면적과 착공면적도 같은 기간 각각 16.5%, 12.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의 건설 경기 흐름이 밝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18.6% 급감하며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건설기성은 실제 시공을 완료한 실적을 뜻하는 만큼 건설기업의 재무 상태와 고용 현황에 즉각적인 타격을 준다.
전문건설업 역시 악재를 피하지 못했다. 계약액은 7월 8조2000억원, 8월 6조8000억원으로 작년은 물론 최근 3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하도급 공사 계약액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하며 업계 침체를 드러냈다.
이 같은 고용과 건설지표에서 발생한 부진에 대해 전문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고용과 건설지표의 부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과민한 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며 "처벌 위주 정책으로 인해 건설사업을 할 유인이 떨어지고 근로자도 건설업에 모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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