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랐던 진보 정부'…이재명 시대 부동산, 상승 vs 유지? [주기자의 시시비비]

'주기자의 시시비비'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주거·정책·현안 등에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는 코너다. 정치인·공무원·기자·사업가·직장인 등 솔직담백한 지인들과의 대화를 적나라하게 풀어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를 다뤄 본다. <편집자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하루에 한 번 전국에서 최고 신고가를 기록한 주택과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을 검색해보는 것이 습관이 됐다. 건설·부동산부 소속 기자로서 반강제적인 루틴이긴 하지만, 월급을 받으며 부동산 공부까지 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다.

신고가와 하락 아파트를 자주 보다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신고가는 대부분 강남·서초·용산에서 발생하며,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 큰 상승을 경험한 신도시들이며, 특히 국민평형이 아닌 소형 또는 대형 평형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주 기자는 정직한 참기자로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뿐 아니라, 큰 폭으로 하락한 사례도 꾸준히 보도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오랜만에 강남구에서 신고가 기준 40% 하락한 집이 나왔다. 이에 서울에서는 하락한 강남구의 이 집을 꼽아 기사로 소개했고, 경기·인천·부산서 하락폭이 큰 아파트를 작성했다.

바야흐로 1주 뒤 정직을 장착한 참기자인 주 기자를 ‘오보로 기사를 작성하는 기레기’로 평가하는 내용증명(?) 메일이 도착했다. 집값 떨어졌다고 쓴 기사 제목과 문장이 허위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메일은 “전국에서 제일 집값이 떨어졌다는 것처럼 포장한 글”이라며 당장 삭제하지 않으면 주 기자의 급여채권과 소유 부동산을 뺐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호랑이 같은 마누라와 토끼같은 두 딸을 가진 한 가정의 아빠로서 두려움이 밀려왔다. 정직한 기자로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도 어렵구나 싶었다. 두려우면서도 독자를 위해 정직한 글을 유지하는 기자. 바로 주 기자라는 점을 밝히고 싶었다.

두려움을 뒤로하고, 독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주 기자는 공인중개소 사장님들과 소통에 나섰다. 공인중개사들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방향성이다.

바야흐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정책 방향을 시장 회복보다는 안정과 윤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집값 상승이 아닌 유지를 전망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인해 강남·용산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엇갈린 방향은 세부적이지 않은 이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다. 구체적인 목표치나 시기, 실행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억제하겠다는 기존 진보 정권의 정책과 달리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시장 호황기를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모(64세·공인중개소 대표)씨와 안정적으로 현재처럼 유지될 같다고 보는 김 모(68세·중개보조인)씨를 만나 각자 판단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들어봤다.

- 각자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말해달라.

한 모씨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골자는 공급확대와 규제 최소화다. 즉 정비사업이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기부채납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만큼, 사통발달 지역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한다.”

김 모씨 “제를 강화하지 않는 실용적인 정책을 내세운 점이 인상 깊다. 특히 어느 한 지역을 편애하지 않고 균형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부동산 투자자도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고, 중장기적으로 공평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을 꺼내놨다고 본다.”

- 문재인 정권시절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당시 정책을 평가하자면.

한 씨 “문 정부 시절은 집값을 상승하고자 한 게 아닌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점이 특징이었다. 공급을 줄여 청약을 로또복권으로 만들었고, 과도한 종부세·재산세로 하여금 손해보기 싫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 집값을 급등시켰다. 그 결과 집값이 더 오를까봐 조급하게 매수한 사람도 허다했다. 징벌적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본 건 부동산 투자자가 아닌 일반 서민으로, 사실상 정부의 신뢰감을 무너뜨린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김 씨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는 국민은 당시 집을 팔았던 사람들로 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2019년 3억원 하던 아파트 물건이 2021년 5억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권이 들어선 이후 5억원 하던 이 집은 4억원으로 떨어졌다. 문 정부는 부동산을 최대 재산으로 간주하면서 세수 확보에 이용하고, 동시에 집을 돈으로 보지 말라고 했기에 모순이 컸다. 솔직히 부동산 정책만큼은 답답한 순간이 많았다.”

- 같은 당이 집권했는데, 이 대통령 정책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김씨 “이 대통령은 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유지를 선택했다.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기조를 띄고 있다. 이는 사실상 윤 정권 때의 부동산 정책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집값이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다주택자도 크게 자극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한씨 “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물가상승에 비례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가만히 둬도 자연스럽게 시세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으로한 정비사업을 골자로 한만큼, 민간으로 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GTX 지방노선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실현될 경우 일부 특정지역에서는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닌, 부동산 시장 회복 요인으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 일부 사람들은 집값이 더 내려갈 기미가 있다는데.

한씨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 분위기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된다. 다만 규제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문턱도 어려워진다면 부동산 시장자체가 다시 마비가 되고, 이로 인해 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김씨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다. 윤 정부 시절 일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선 사실상 집값이 크게 줄어들었다. 통상 시장이 마비되면서 급급매를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다만, 정부에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구조식 정책을 강화한다면 집값 안정화와 더불어 소폭 하락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한씨 “김씨가 밝힌 인센티브 기준 자체가 가변적이다. 세금·청약 혜택 등의 정책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오히려 가격을 폭등시킬 수도 있다.”

- 아직 세부적이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 많다.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한씨 “어떤 정책을 펼치든 물가가 오르면 분양가도 오릅니다. 결국 집값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추진하는 정책은 되풀이하지 말고 전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김씨 “이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서울 내 지역도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을 비교로 접근하기보다는 동일 지역 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서울 강남·용산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그들만의 입장이 있고,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들만의 입장이 있다. 비교가 아닌 각자 지역과 소통해 공평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 마지막으로 주 기자가 거주하는 은평구 응암3동 시세는 언제 오르나.

김씨 “서울 외각은 시세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나, 주변 정비사업 호재가 있다면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씨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활성화와 민간 정비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든 만큼 긴 호흡이 필요해 보인다.”

◇ 종합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시장과의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실용적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정책 세부적인 정책 부재는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을 양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지만, 물가 상승과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결국 집값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해 보인다.

향후 정책 구체화 시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둔화될 수도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밝힌 내용상 둔화가 아닌 회복·유지의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부동산 관계자와 소통을 펼친 결과, 부동산 시장은 정책에 민감해 집권 초기에 밝힌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지역끼리 집값을 비교하는 정책이 아닌, 한 지역 내 균등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는 제안도 있다.

한편 이들은 응암3동 집값과 관련해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이 진행될 경우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