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공급 확대·규제 축소…文 정부와 차별화 [부동산 공약 (上)]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1대 대선 부동산 공약으로 '공약 최소화'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반시장적 세제 강화를 언급하지 않고, 재건축·재개발 지원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민주당 정권일지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강력한 부동산 규제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지 못한 강력한 규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현재까지 각 후보는 뚜렷한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보이지 않는 선거”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공약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등이 핵심 기조로 꼽힌다.

이재명 후보 측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 비해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에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이 후보 역시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이재명 후보 측 부동산 공약은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반시장적'으로 분류된 정책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먼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 의지를 밝혔다. 20대 대선 당시 공약했던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기조를 유지하지만, 상당 부분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은 지난 대선과 달리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은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이나 현 정부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정책과 유사해,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공공분양 주택은 새로운 공급 정책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 시절 공공분양은 위축됐으며, 3기 신도시 공급도 이뤄지지 못했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했지만, 추가 택지개발은 추진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신축 주택은 미리내집 방식으로 공급될 전망이라, 공공분양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추진하는 수도권 4기 신도시가 공공분양 확대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과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기 하남시나 시흥시 등 기존 후보지를 소규모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공사(GH) 등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과거 김포공항 주변과 용산공원 일부를 공공주택지로 개발해 각각 8만 가구,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언급은 없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3기 신도시 대부분이 토지보상을 끝내지 못했을 정도로 개발이 더딘 상황인 만큼 4기 신도시는 임기 내 대상지 발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관심을 끄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이 후보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며 현상 유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서도 인하나 인상 없이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1주택자 기준 종부세는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만큼, 제도 변경 필요성도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유세 체계의 한 축인 공시가격 인상 로드맵이 중단된 상황에서, 과거 추진했던 시세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로드맵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양도세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거래세를 양도세와 취득세로 인식하는 반면, 과거 민주당 정부는 “양도세는 소득세이지 거래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강조했던 국토보유세 역시 유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지나 주택 보유자에게 1%씩 세금을 부과하자는 국토보유세는 반시장 정책으로 꼽히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했을 당시 국토보유세에 대해 "책임감이 커져서 생각이 바뀐 면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더 배운 면이 있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이 후보가 밝힌 부동산 정책을 종합하면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대상 지역 미발표) ▲1기 신도시 인프라 전면 재정비 ▲기본 주택 확대 공급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공공임대주택 총량 확대 ▲수원·용인·안산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교통 부문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개편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TX A·B·C 노선을 지연 없이 추진하고 GTX D·E·F 등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가 제안한 것으로 GTX C 노선을 시흥 오이도까지 연장하고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GTX G 노선과 파주에서 위례를 연결하는 GTX H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에 혼란을 줄 정책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현상 유지에 가깝기 때문에 부동산 공약이 선거의 변수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GTX 추가 노선은 향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일자리 집중 현상을 향후 지금보다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한다는 것을 고려해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세종에 제2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한 영향이다.

이 후보도 국회 세종의사당(세종 분원)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19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용산으로 들어간 뒤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18일 경선 TV 토론회에서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고 청와대를 빨리 보수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