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개 은행장 만나 "밸류업·내부통제 강화" 주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복현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20개 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주가치 제고 및 금융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지난해 ELS 사태 등을 비롯해 특정 자산 및 상품에 영업력이 쏠리는 관행을 타파해 소비자 피해를 없애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진행경과를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복현 원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을 비롯해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이복현 원장은 그간 추진해 왔던 금융 개혁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현장에 안착돼 우리 금융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4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가장 먼저 이복현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 은행의 자본적정성 관리와의 균형 및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바탕으로 지속 추진되기를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모범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은행의 CEO 선임절차 논란 및 이사회 견제 미흡 등을 보며 아쉬움이 있었다”고 짚으며 각사 특성에 맞는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 원장은 특정 자산 및 상품판매 관련 쏠림 문제에 대해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ELS 사태 등을 비롯해 판매쏠림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는 요구다. 가계부채 역시 명목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경영진이 나서서 조직문화를 과감히 쇄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요구된다”고 언급하며,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원할한 자금공급 함께 채무조정 등 여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이를 위해 중기·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 확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어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 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은행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금융이 중추적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감독당국과 은행권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취임 이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아보면 감독당국과 금융권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PF발 자금시장 경색, 미국발 금리·환율급등에 대처한 시장안정화가 다급했던 상황이 이어졌고 그간 잠재 리스크로 누적되었던 부동산 PF, 가계부채,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은 물론 잇따른 금융사고로 손상된 금융권 신뢰회복까지 절실히 요구되는 어려운 시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당국과 금융권이 원팀(One-Team)으로 서로를 믿고 상호 협력하였기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금융 개혁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일선 현장에서 안착되어 우리 금융 산업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적정성 관리 및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자율적인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추를 적절하게 맞춰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하여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CEO 선임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기능 미흡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각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에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자산·상품의 쏠림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하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 쏠림이 우려되었으나,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가계부채가 명목 경제성장률(3.8%) 이내로 관리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상환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진의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밀어내기식 영업관행으로 인해 ELS 등 고위험 상품으로의 판매쏠림이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감독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 중인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문화 쇄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함께 이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사고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한편,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점증하고 있는 IT리스크 관리에도 경영진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차질없는 자금공급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와 고금리·고물가, 그리고 현재의 내수부진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1.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지속해왔습니다만, 자금중개자로서 은행권의 역할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은행권은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자금중개자 및 금융시스템 안정의 버팀목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령화에 대비한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新성장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및 인프라 구축 해외 진출,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확대 등에 있어 치열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산업이 자동차, 반도체 등과 같이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