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올해 상반기 총 2억7000여 만 건의 불법물 삭제로 1차부터 4차 백서까지의 누적 불법물 차단수(2억3000만여 건)를 상회하는 기록을 세웠다. 또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90명 이상의 운영자를 특정해 7개 대형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기술’을 통한 대응에 있다. 불법물 삭제도 어렵지만 삭제해도 끊임 없이 재확산되는 불법 유통의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여러 명의 운영자가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처벌 및 폐쇄를 위한 운영자 신원 파악에 난항을 겪는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수년 간의 노하우로 이들에 대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신원 특정에 성공해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90여 명을 찾아냈다. 이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해 법적 대응에 착수 중이다.
또한 검색엔진에서 불법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차단 활동을 진행한 결과 4월 기준 ‘구글 투명성 보고서’ 저작권자 기준 ‘콘텐츠 삭제 분야’ 글로벌 신고수 6위에도 등재됐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이 정부 및 기업의 정책과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 보안, 콘텐츠 삭제, 정보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보고서다.
이외에도 지난 7월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구글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공식 파트너사에 선정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카카오엔터의 노력과 성과가 두각을 드러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카카오엔터에서 창작자 권익과 저작권 보호에 앞장섬에 보호원장으로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앞으로 민간 권리자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청취를 통해 침해 공동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마사하루 이나 일본 CODA 해외저작권보호국 국장도 “범국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권리자들이 협력적 논의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카카오엔터와 함께 권리자 차원의 공동 대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총괄(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콘텐츠업계를 통틀어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불법유통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며 “불법사이트 폐쇄의 초석이 되는 운영자 특정 기술, 그동안의 활동 노력으로 단단하게 구축된 국내외 저작권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본격적인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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