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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금)

고령화시대 지자체 맞춤형 ‘시니어 행정ʼ이 한몫 톡톡

기사입력 : 202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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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해 70대 이상 631만9402명”
지자체, 돌봄시설·식사·교통 등 행정지원

▲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9402명으로 20대(619만7486명) 인구를 넘어섰다.

2022년까진 70대 이상 인구는 608만명, 20대 인구는 641만명으로, 20대 인구수가 더 많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셈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식으로 ‘어르신 전용 돌봄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이달 개소할 예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은평구 수색동에 문을 여는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는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사업비 107억원)으로 조성됐다. 서울시가 재개발조합·지역 주민과 논의한 끝에 당초 녹지로 계획됐던 공간을 요양시설로 변경하면서 눈길을 끈 바 있다.

시는 당초 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등 주민편의 위주의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왔으나 인구·가구 등 최근 사회변화를 고려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문화·복지·경제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 공공시설을 유도하고 있다.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입소는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기자로 등록되며, 이후 남은 자리가 마련되면 순번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는 연면적 2198㎡(대지면적 898.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생활실(1·2·4인실) ▲프로그램실 ▲가족면회실 ▲공용거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Unit Care)’가 도입된다.

유니트케어는 ‘시설’이 아닌 ‘자택’ 수준의 생활공간에서 어르신이 기존 일상을 이어가며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뜻하는 용어다. 시는 앞으로 실버케어센터에 로봇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요양보호사 등 어르신 돌봄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이 위탁운영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은평실버케어센터 건립을 계기로 시내 재정비 사업 공공기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시·구립 공공요양시설을 지속 확보하고, 오는 2030년까지 시설 충족률을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의료복지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올해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안심돌봄가정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생활실인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있는 '유닛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 최대 2억9300만원과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운영비는 3년간 최대 4725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서울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총 258곳(민간 238곳, 공공 20곳)으로, 어르신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노인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소와 더 나은 시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지원하고 2030년까지 170개소 확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르신 돌봄 공간에 대한 도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도, 어르신과 관련한 인프라 만들기에 힘을 쓰고 있다.

마포구는 효도밥상 급식기관을 총 31개소로 운영하면서, 관내 어르신 1000명에게 효도밥상을 제공하고 있다.

효도밥상은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와 안부 확인, 건강 확인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고립을 예방하는 마포구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이다.

특히 ‘반찬공장’은 ‘효도밥상’ 급식 기관에 제공되는 음식을 하루 1000명분까지 조리할 수 있는 시설로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이용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거점형 이동 급식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기존 16개소에 이어 지난 15일 반찬공장 개소와 함께 신규 급식 기관 6개가 운영을 시작했고 22일 추가로 9개 급식 기관이 운영됐다. 이 15개소 급식 기관에는 ‘반찬공장’에서 갓 만든 따뜻한 식사가 효도밥차를 통해 배송된다.

구는 주 6일 이상 운영이 가능하면서 급식 시설을 갖춘 종교기관, 비영리법인 단체를 기준으로 급식 기관을 선정, 각 기관에 동행일자리, 노인일자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인력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효도밥상 급식 기관 운영과 함께 구는 상반기 중 기존 경로당 시설로까지 효도밥상을 확대하기 위해 성산2동 무리울새마을경로당에 시범적으로 효도밥상을 운영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역 경로당으로 본격 확대해 총 1500명의 어르신에게 효도밥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선포식에서 “효도밥상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더 확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바로 효도밥상 봉사자와 후원자”라며 “앞으로 반찬공장을 통해 효도밥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마포구 모든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관내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년 생활을 지키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역 내 치매 조기 검진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09년 10월 센터를 개관했다. 현재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 소속 직원은 센터장 1명, 총괄팀장 1명, 전문 인력 18명 등 총 20명. 연간 운영비는 12억원 가량이다.

구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사업은 ▲치매조기검진 ▲인지프로그램 ▲기억지킴 활동지원 ▲치매 가족 지원 등으로 꼽힌다.

구 관계자는 “치매는 발생 초기에 발견해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본인이나 가족 중 치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치매 고위험 관리 대상자를 위해 동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교회 등을 찾아 ‘두뇌반짝 기억 지킴’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치매 예방체조, 영양교육, 뇌 건강 지킴 워크북 활동 등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치매가 주로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찾아온다는 상식을 거스르는 초로기 치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용산구치매안심센터 원예·작업·운동·미술치료에 65세 미만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니 치매가 의심되면 나이를 불문하고 센터를 찾아주시라”고 당부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최근 에치와이와 중장년 1인 가구에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꾸준히 늘어나자 마련된 조치다. 송파구와 에치와이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펼치기로 한 ‘중장년 1인 가구 건강음료 안부확인사업’은 이상적인 민관협력 사례로 꼽힌다.

에치와이 강남지점이 고독사 고위험군 150가구에 건강음료 방문 배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방식이다. 196명의 에치와이 매니저(배달원)가 주 3회 발효유, 월 1회 회사가 후원하는 밀키트, 복지안내문 등을 전달하며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한다. 요구르트 미수거 등 위기 징후,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동주민센터에 즉각 통보하거나 구 담당 부서 핫라인인 ‘송파희망톡’으로 신고한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령층·청소년·어린이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과 6~18세 청소년·어린이가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한 교통비를 돌려준다. 수혜 대상은 강남구 전체 구민의 26%인 13만7300여명이다.

분기별 지원 금액은 고령층 6만원, 청소년(13~18세) 4만원, 어린이(6~12세) 2만원이다. 연간 최대 24만원, 16만원, 8만원까지 돌려준다. 별도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고령층은 이미 사용 중인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청소년·어린이들은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서울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3월 시스템 구축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6~7월에 콜센터 등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9월 가입을 시작으로 10월 교통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지원 사업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과 청소년·어린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행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하철 무임승차 등과 연계해 버스비 지원 혜택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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