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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게임산업 신뢰 회복 첫걸음”

기사입력 : 2024-05-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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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게임위 찾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현황 점검
확률 정보 공개 제도 지난 3월 시행…실효성, 역차별 등 지적
“아직 제도 시행 초기…산업계와 이용자 만족할 수 있게 노력”

유인촌 문체부 장관(가운데)이 8일 게임위 수도권 사무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현황을 점검했다. / 사진=김재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가운데)이 8일 게임위 수도권 사무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현황을 점검했다. / 사진=김재훈 기자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사와 게임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문체부는 이 제도가 안착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난 5월 1일에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재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8일 서울 서대문구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해당 제도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조작 등 의심을 받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게임사들은 게임 내 모든 확률을 게임 사이트뿐만 아니라 광고 등에도 표기해야 하며, 당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시 2년 이하 징역과 최대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게임위는 24명의 게임 확률 모니터링단을 두고 실시간으로 게임 내 확률정보를 감시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확률정보 의무 공개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다. 이미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규제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게임사보다는 해외 게임사들의 화률정보 공개 미준수 사례가 더 많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소관 기관인 게임위도 등급 분류 사태를 비롯한 각종 논란으로 이용자와 게임사 모두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의구심도 목소리가 높았다.

유인촌 장관이 8일 게임위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현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 / 사진=김재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유인촌 장관이 8일 게임위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현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 / 사진=김재훈 기자


유 장관이 이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현황을 점검한 것도 이 같은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이날 게임위로부터 제도 현황을 브리핑받은 뒤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 씨를 비롯한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일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했다.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게임위 자율지원본부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게임위는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등 64개 게임물 105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청하고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행에 힘쓰고 있다”며 “확률정보 공개 미이행 등 적발 비율은 국내 게임사가 38%, 해외 게임사가 62% 해외 게임사의 비중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게임사들이 확률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라며 “적발된 업체들도 당국의 수정 요청 이행에도 준수하게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을 들은 유 장관은 “아무래도 해외 게임사에 대한 단속이 힘은 측면이 있어 국내 게임사보다 해외 게임사들이 제도를 어기는 경우가 더 많다”며 “국내 게임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지는 것으로 산업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산업도 크고 이용자도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시행착오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문제를 잘 개선하고 산업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체험을 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가운데)과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좌). / 사진=김재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체험을 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가운데)과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좌). / 사진=김재훈 기자


김 본부장도 역차별 문제에 대해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에서 해당 게임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미 애플과 구글과는 협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제도 현황 점검을 마무리한 유 장관은 게임이용자, 게임위 모니터링단 직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의 게임학과 학생들이 이번 모니터링 현장에 이용자로 참여해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자 미래 게임업계 꿈나무로서 게임업계 성장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 지원과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아이템 확률 공개가 완벽히 정작 되기 위해선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게임사와 이용자간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문체부와 게임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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