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8일 서울 서대문구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확률정보 의무 공개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다. 이미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규제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게임사보다는 해외 게임사들의 화률정보 공개 미준수 사례가 더 많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소관 기관인 게임위도 등급 분류 사태를 비롯한 각종 논란으로 이용자와 게임사 모두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의구심도 목소리가 높았다.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게임위 자율지원본부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게임위는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등 64개 게임물 105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청하고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행에 힘쓰고 있다”며 “확률정보 공개 미이행 등 적발 비율은 국내 게임사가 38%, 해외 게임사가 62% 해외 게임사의 비중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게임사들이 확률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라며 “적발된 업체들도 당국의 수정 요청 이행에도 준수하게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시행착오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문제를 잘 개선하고 산업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도 역차별 문제에 대해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에서 해당 게임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미 애플과 구글과는 협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제도 현황 점검을 마무리한 유 장관은 게임이용자, 게임위 모니터링단 직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의 게임학과 학생들이 이번 모니터링 현장에 이용자로 참여해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자 미래 게임업계 꿈나무로서 게임업계 성장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 지원과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아이템 확률 공개가 완벽히 정작 되기 위해선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게임사와 이용자간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문체부와 게임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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