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별 심층정보 분석 사업을 기존 1개에서 6개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별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우리 기업의 진출‧수주가 활발한 신시장, 전략 국가 및 중점협력국가 등이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 사업’은 현지어로 된 난해한 건설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 시장 정보 부족으로 현지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2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베트남(’21), 인도네시아(’22), 사우디아라비아(’23)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호주(투자개발사업), 인도(교통인프라), 캐나다(친환경 에너지), 우크라이나(재건시장), 폴란드(유럽진출 거점), UAE(원전‧탈탄소) 등 핵심국가를 선정했다.
또한, 도시개발‧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가의 도시개발 법령‧토지보상‧부동산 분양제도 등을 분석했다.
선진시장에 대한 진출정보도 제공한다. 유럽연합(EU) 건설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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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부터 용역기관 모집 등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조사된 정보는 해외건설통합정보망(OCIS)을 통해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정부는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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