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이 공동으로 2월 5일(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수급 여건과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희수 원장 역시 “2024년 건설경기는 선행지표 부진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히며, “자재수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3년간 건설자재 가격 35.6% 상승, 수급문제 가중되며 업계 어려움 커져
그는 “2021년 이후 건설시장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며, “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철근 부족 사태 (’20.10~’21.06), 1차 시멘트 부족 사태(’22.03~05), 2차 시멘트 부족 사태(’23.03~05) 등 자재 수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철근난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 공사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철강 업체의 생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국의 철근 수입까지 차질이 생기며 발생했다. 또 2022년 봄철 시멘트 난은 연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시멘트 소성 공정에 필요한 유연탄 공급 차질로 발생했다.
2024년 주요 건설자재 수요는 시멘트 1.0%, 레미콘 3.1%, 골재 1.1%, 철근 및 봉강 1.9%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건설기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근거로 꼽혔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자재 수급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과 건자재 기업은 어느 한쪽만 이익을 극대화하면 서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자재 공급량 동향 파악을 위한 통계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재 시장 예측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빅데이터 활용 건설자재 예측 시스템 개발·수급협의체 운영 등 방안 제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설자재 수급 문제점 및 정상화 방안’ 발표를 통해 크게 4가지의 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건정연 추산에 따르면 공사비 증가로 건축허가 이후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이 줄어들어 건축착공은 ’22년 18%, ’23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격 상승으로 주택수요 감소와 공급 위축이 유발되고, 이는 건설경기 하강국면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 최소화를 위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설자재 예측시스템 개발과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는 업계 간 상호 협력하에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급자재 수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사용 지급자재의 사급전환 비율 조정, 불량 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건설자재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건설자재 수급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건설자재시장 정기조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건설자재시장 정상화를 위해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에 관한 일반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자재의 수급 상황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설자재의 정기조사 및 수급 전망을 실시해 원활한 건설공사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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