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금자리론 10조원 내외 공급…연소득 7천만원·주택 6억원 이하 한도 3.6억원 [내 집 마련 보금자리론]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해 새롭게 출시된다. 정부는 보금자리론을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공급하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해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고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적극 공급했으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약 1년간 39조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44조원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6억원 이하 저가주택 공급건수 비중은 71.3%를 차지했으며 연 70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공급건수는 55.5%를 차지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을 연내 10조원에서 5조원을 가감한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면서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일반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중 2자녀까지 3억6000만원이며 다자녀 가구 중 3자녀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4억원까지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모두 70%를 적용하고 규제지역은 60%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규제지역은 50%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LTV 100%가 적용된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보다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앞서 80bp보다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 70bp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택 자금수요 등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돼 정책모기지 공급이 시중 자금수요 등을 자극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범위 내 공급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해 내실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범위 내 한정된 규모로 지원하는 만큼 꼭 필요한 서민·실요층의 자금수요에 한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 상환부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장기모기지 공급 등을 정책상품 등에 의존해 온 관행을 벗어나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장기·저리 대출을 취급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모기지 공급 조정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자원 여력을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 장기모기지 개선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