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영건설 정상화 최대한 유도…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에 최선” [부동산PF 도미노 위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에 대해 정부는 대주주 자구노력, 채권단 협조 등을 통한 태영건설 정상화를 최대한 유도하고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등 보호에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시장과 건설업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고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과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조7000억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다른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참석기관의 평가”라고 밝혔다.

태영그룹·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으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다음달 3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나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성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 등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분양계약자 보호와 협력업체 신속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세대이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이다.

정부는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사업장이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지속하지만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부동산PF 사업추진의 주된 요소가 각 사업장의 사업성인 만큼 태영건설의 이슈가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 PF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PF 시장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 공사비용·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 지원을 통한 부동산 PF의 연착륙 기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25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과 ‘대주단 협약’, ‘PF정상화펀드’ 등을 통한 PF사업 재구조화 유도,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아웃 신청의 금융시장 영향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의 규모와 내용을 적시에 대폭 확대·보완하는 등 충분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필요시 한국은행도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회피 강화와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P-CBO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는 4조5800억원으로 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중인 PF사업장 29개 익스포져 4조300억원 규모며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이다.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 보유 중으로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해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관계기관은 이날 논의내용이 신속·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지난 11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통해 대응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규모·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PF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