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시중은행 맞설 중형 은행 육성 필요

현재 한국의 금융은 2가지의 중요한 책무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하나는 기술력 있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소외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이다.

전자는 경제발전을 위한 연속사업으로 은행이나 투자금융회사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개발에 매진하도록 하는 일이고 후자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금이 어려운 소득계층에 소액의 자금을 공급하되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글로벌한 국제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고 전쟁, 에너지 고갈, 빈부 격차 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충격이 생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미국의 금리 수준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금융 환경에서는 경제주체들이 관망하는 행위의 옵션의 가치는 증가하고 투자를 망설이고 고용을 줄이고 가계소비, 저축도 줄어든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변화는 한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금융 소외자나 금융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은 가장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제시스템에서도 생겨난다. 제2금융권이나 핀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소외자를 전통적 은행으로부터 분리하여 지원하였다.

카드사, 할부금융사, 대부업 등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여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틈새를 메꾸어 왔다. 이러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는 중소형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대형화에 따른 자금조달의 원활화가 필요하다. 시중은행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중형의 은행이 더 필요하다. 시중은행과 소규모 금융기관이 양극화 상황에서 중형의 금융기관이 탄생하여 서민 자금지원이나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대한 일정한 자금 대출을 담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에 대한 당근과 인수합병은 금융정책의 책무이기도 하고 고도의 금융정책이고 협상 기술이다. 인재들이 포진한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여신전문 금융사가 채권발행으로 조달하는 운영자금의 금리가 상승하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급전 창구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가 올라간다. 현재 주요 카드사의 그런 금리는 연 15~18%에 달하고 최고 금리인 2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이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미래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단 보유한 현금 자산을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도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은 자금이 어려워 미래 준비를 위하여 대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자금 최후의 대부자의 기능도 회복해야 하고 여신전문 금융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업계의 요구사항도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야 한다.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경제적 정책이 본인의 미래 이익과 관계되는지 살핀다.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창출이 없다면 기대를 바꾼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수요를 감소시킨다. 금융시스템에도 개인은 예비적 동기의 현금 보유가 증가한다.

은행은 그 자체의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던지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여 기업의 발굴과 자금지원에 따른 리스크 감수는 은행 고유의 심사 분석 능력이고 투자금융의 기법도 동원해야 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도 활용해야 한다.

기업도 제조업의 탄탄한 기반을 기초로 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Innovation)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급작스러운 도약이나 발견은 드물다.

한국 실정에서 그것은 뉴패러다임(New paradigm)으로 사고와 방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복사하고 모방하고 개선하면서 새로운 상품과 혁신이 점차 발생한다. 신생기업이나 기술이 없는 일반기업이 혁신을 외치는 일은 공허하고 단계룰 밟지 않는 것이고 현실에서 작은 출발을 놓치기 쉽다.

금융의 기술은 은행의 서비스 상품에 채택되는 디지털 기술인데 핀테크 자체의 기술이 발전한 것이다. 복사하고 모방하고 개선하면서 혁신이 만들어진다. 최근까지 핀테크의 활동은 정보의 처리와 집적에 집중됐다. 즉 ICT(정보, 채널, 통신)의 틈새 기능을 재평가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용어의 정비와 분류의 정확으로 기업과 상공인을 세분화하여 금융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나온다.

금융지원에도 세분화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의 규모, 성격에 따라 이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세한 분류에 따라 금융지원 정책이 달라야 한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여 대상을 중소기업이라는 대분류에서는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의 방향이 포괄적이라 정책적 효과가 떨어진다.

이제 일차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식당’에 한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점차 다른 업종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식당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설문 조사에서 ‘메뉴 경쟁력’으로 나와 있다.

다양한 메뉴 개발을 위하여 메뉴 개발과 금융이 근거리에서 On-site로 실시되어야 한다. 1인 영업장에서 집합 교육받으러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