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닫기김주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원장은 5일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하면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해 기존의 경쟁 구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들의 서비스가 부족했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서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 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나갈 계획인다. 김주현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업무범위나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감독원장은 개선과제 이행과 상생금융 관행 정착 등을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되어온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각 금융회사가 기존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확대는 차주의 연체 및 부실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효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고객 기반을 넓혀 수익성 및 성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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