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내부통제 의지 중요…장기성과 중심 성과평가체계 필요"(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규모 등을 고려한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 제도 개선과 대량 환매 등 스트레스 상황 등을 반영한 유동성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경영진 성과평가 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확대해서 장기성과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와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가 후원하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회사의 체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연말까지 증권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하여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대출, 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방식에 따라서 NCR 위험값이 정해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위험감내능력 등과 같은 실질적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단기자금시장 불안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규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유동성 비율 산정 때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해 증권사의 유동성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행 '유동자산/유동부채'에서 '스트레스 상황 반영 유동자산/ 유동부채 + 채무보증'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신탁사에 대해서도 업계와의 정례 간담회와 이날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올 3분기 내에 리스크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 놓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책임경영 기반 조성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은 그간 다양한 내부통제절차를 갖추어 왔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실질적 내부통제 역량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증권사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장기성과에 중점을 두는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회사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증권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발표했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증권사 총위험액은 33조7000어원으로, 2016년(9조4000억원) 대비 약 4배 증가해 같은 기간 자기자본 증가율(약 1.8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 중에서도 PF 익스포져 증가 등으로 신용위험액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2022년 증권사 유동성 비율은 약 12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위기상황에서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 등 대량 환매요구가 발생할 경우, 순유동성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소형 증권사 등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과 유동성 비율 산정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자산가격 조정 등을 제시했다.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항신 부장은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가 2022년 391조9000억원으로 2000년(10조원) 대비 약 39배나 급증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됐다고 제시했다. 다만 최근 책임준공확약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급증(2000년 5조7000억원→2022년 17조8000억원)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항신 부장은 신탁사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우발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세션 패널토론은 김우진 서울대 교수 사회로 강병진 숭실대 교수, 이경수 NH투자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신찬혁 한국자산신탁 부사장, 위지원 한국신용평가 실장, 신우석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참여했다.

강병진 숭실대 교수는 "당국의 효과적 규제체계 구축과 규율도 중요하나, 금융회사 조직 내 리스크 거버넌스 문화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CRO(최고위험관리자) 권한과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찬혁 한국자산신탁 부사장은 "부동산신탁은 전통적 금융상품과 다른 비정형적 리스크 구조가 있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리스크 범주가 다양하다"며 "업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소비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선오 금감원 국장은 "유동성비율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해 부동산 과도 쏠림 투자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은아 삼성증권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운용 사례'를 발표했다.

황은아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 산하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 신설, 시니어 인력의 내부통제조직 전면 배치 등 삼성증권만의 내부통제 노하우를 공유했다. 내부통제 조직은 '안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듣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성과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대해 발표를 했다.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임원보수 성과평가기간(통상 1년)이 해외(통상 3년) 대비 짧아 단기 성과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단기 성과주의는 금융산업의 장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성과 평가기간의 연장과 조정(Malus), 환수(Claw-back)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수와 장기성과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세션 패널토론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장, 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참여했다.

김윤주 BCG 파트너는 "해외 사례(practice)를 보면 단기 수익 중심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 달성 관점에서 성과보수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KPI(핵심성과지표)는 장기성과로 재무, 전략, 평판 지표를 같이 본다"며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Say-on-pay(세이 온 페이) 제도 등 다양한 자율규제 장치로 구속력까지는 못돼도 회사가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팅돼 있다"고 제시했다.

오현주 광장 변호사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다만 보수 수령자, 보수 액수 공시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부서 총괄 지위에 있지 않은 경영상 영향력 없는 일반 임직원 보수까지 공시하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작년 4분기 부동산 PF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단기자금 시장 쇼크의 경우 사후적으로 보면 몇몇 증권사의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윤수 금융위 국장은 "단기 성과 문화가 금융회사에 리스크를 주고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고, 보수체계도 우리 현실에 맞게 어떻게 발전(develop)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부터 이어진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는 이번 5차로 마무리된다.

금융위는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종합금융투자회사 해외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 개선은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2023년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한다.

PEF(사모펀드) 업계에서 IPO(기업공개)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올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공모주식 일부를 IPO 이전 미리 인수 약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전 수요예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조속한 가격발견을 돕고 변동성을 줄이는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달에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제정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퇴직연금 발전방안 과제를 발굴했다.

또 금융위는 자산운용업계 수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2023년 중 공모펀드 판매보수 체계 개편, 운용규제 개선 등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