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기준금리 동결, 인상기조 끝난 의미 아냐…불확실성 높아 물가패스 확인" [한은 총재 일문일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2023년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 모두발언

2월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세계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진 모습. 중국은 방역정책 완화 이후 경제활동 재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를 지속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높아진 물가 수준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의 회복 흐름도 약화.

미국 달러화의 강세 전환 등으로 최근에는 1300원 내외 수준으로 높아져.

금년중 성장률은 1.6%로 지난 11월 전망치 1.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3월에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당폭 낮아지겠으며 이후에도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말에는 3%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즉,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 중국 경기 회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경기의 금융안정 영향,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조윤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시 기준금리를 인상해오다가 금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아울러 금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음.

지난해에는 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하여 매회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지만 그 이전에는 금리를 인상한 후 시간을 두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해오던 것이 일반적. 금일 결정은 이러한 과거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 질의응답

- 원/달러 1300원대. 연준과 금리 차 커질수 있는데, 원화가치 하락시 국내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어떻게 대응?

▲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 경로는 중요. 그러나 특정 환율 수준 1300원, 1400원 의미두고 있지 않다. 지금 환율 변동은 작년에 이어 미국 통화정책 최종금리 등 불확실성 요인 커. 최근 미국 통계 수치가 왔다갔다가 하면서 더 불확실성 커져 각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특정 환율 타게팅보다 변동성 커지면 우리 금융시장, 물가 주는 영향 고려해서 조치 취할 것. 작년에 이어 국내 수급 안정 대책이 종료된 게 아니고 미국 통화정책 봐가며 할 것.

적정 한미 금리차 수준 있느냐는 질문은,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변동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 통화정책 차가 벌어지면 환율을 어느정도 절하를 용인할 지, 외환보유고로 쏠림 현상 막을지, 어느정도 금리로 대응하는게 맞을지 옵션을 두고 적절한 것 찾는게 저희 임무.

앞서 1400원 환율 올라갔을때 현상이 한은뿐 아니라 미국 등 동일하고. 우리만의 문제 아니다, 외환위기 때처럼 하면 대처하기 어렵다. 정부의 수급 정책 등 도구로 변동성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란다.

- 금통위원 중 최종금리 3.75%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상당기간 긴축이라는 표현은, 연내 피벗(정책 전환)이 없다는 의미인 지?

▲ 최종금리에 대해서 1명은 현재 3.5% 수준 동결이 적절하다고 했고,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은 당분간 기준금리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번 동결 의미가 기준금리 인상 끝난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봐야한다는 결정으로 봐야.

물가 경로에 대한 견해차이가 배경. 여기 오기전에 제가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경기 불확실성 커져서 한은이 금리 동결했다 보도가 나오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내렸으니 그런 해석 가능. 그러나 경기도 고려하지만 1년반동안 300bp(=3.00%p) 올리면서 물가 어느정도 가겠다는 경로 향해옴.

1월에는 5.2% 소비자 물가(전년비) 올라서 주춤이나, 2월은 5% 내외로 예상하는데, 3월부터는 작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유가가 떴기 때문에 종합 반영하면 3월 부터는 4%대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그 추세가 계속돼서 올해 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패스를 생각.

저희 패스(path, 경로) 대로만 간다면 굳이 더 금리를 올려서 긴축적으로 가기보다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패스로 가느냐 볼 필요가 있던 것.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심화 이런게 심해서 물가 희생으로 이렇게 금리동결을 했다는 것은 사실도 맞지 않고. 의도도 맞지 않다.

지금 저희가 생각한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완화) 패스로 가고 있고, 다만 불확실성이 존재. 이번에 한 분(조윤제 위원)은 3.75% 올리자 결정하고, 나머지는 동결인데 물가 패스는 불확실성을 어느정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저희 물가 패스가 정책 목표인 2%로 가는, 확신이 들면 금리인하 고려. 과거에는 상당기간 6개월이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자료로 장기 목표 물가 2% 가는 게 확인이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 논의. 그 이전에는 금리인하 가능성 논의는 시기상조.

- 유가, 중국 리오프닝 등 영향 따른 물가전망?

▲ 선물 가격 봤을때는 여유가 생겼으나,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 되면서 전세계 유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선물에 반영 안됨.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3.5%로 낮아진 것은 작년 11월 대비 유가가 낮아진 영향. 공공요금은 작년 수준 오를 것 예상하고 선반영했는데, 실제 정부 정책 발표되면 저희 예상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

- 기준금리의 시장금리 영향, 정책 효과?

▲ 기준금리 300bp 올렸는데 국채 3년물 10년물은 기준금리보다 낮고, 예대금리 낮추라고 하니 정책 엇박자 아니냐 국회에서 많이 들었다. 그런데 국채 3년물, 10년물 기준은 적절한 논의 기준 아니다.

선반영이라 앞으로 금리가 낮아진다고 예상하면 기준금리보다 낮아질수. 전세계적 공통 현상. 통화정책 효과 없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미국이 1월부터 기조를 바꾸면서 환율 낮아진 현상에서 비롯, 저희가 300bp 기준금리 올렸는데,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금리 300bp 이상 올라. 가계, 기업 등이 높아진 금리를 체감. 통화정책이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작동한다는 얘기. 국제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 미국 통화정책이 바뀌니까 영향.

국내 우발적 사고(레고랜드 사태)도 있었다. 단기금융시장 위축. 금리가 기준금리 올린거보다 훨씬 많이 튀었는데, 그걸 조정하는 과정. 예대금리 조정은 시장 과점 조정도 있으나, 지난해 10~11월 기준금리인상 폭 이상으로 튄 것을 조정하는 과정. 우리 특수한 부분은 작년 연말 단기자금 시장 금리가 올해 1~2월 조정되는 측면도 있다.

-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흐름 다른? 중국 리오프닝(경기재개), 우리 경제에 우호적, 또는 아닌지?

▲ 어려운 질문.

금통위원 논의 많았던 것도 근원물가에 대해서는 위원간 이견.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 대비 천천히 변화하는, 후행하는 경향. 저희는 소비자물가 떨어져도, 근원물가 떨어지는 것은 초반에는 좀 천천히 떨어지다가, 소비자물가 떨어지면 같이 더 빨리 떨어질 것으로 생각.

미국과 달리 저희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가 낮아짐. 미국은 서비스 물가 잘 안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효과, 그것이 근원물가 낮추는요인. 그러나 공공물가는 2차 요인으로 물가 올릴 수. 연초 4% 근원물가가 올해말 3% 초로 떨어질 것을 전제로 대응.

중국 경제도, 제가 불확실성 자꾸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넷(net)으로는 중국 경제 재개는 긍정적.

그러나 칩4 등 제약 하에서, 한국은 반도체 수출 중국 비중 커 정치경제 불확실성 존재. 그리고 과거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투자재 중심이 아니면. 저희가 중간재로 예전만큼 효과를 볼 수 있나 하는 것.

과거에는 중국 1% 올라가면 0.25~0.5% 정도 올라가는게 과거 모델인데, 이번에는 보수적으로 더 적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중국 여행객이 급격히 올라갈 경우라면 긍정적 효과가능. 그러나 중국 경제 재개로 에너지 가격 올리면 저희에게 또 부정적일 수. 그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는 2분기 넘어서 지켜봐야 한다.

- 원화 유동성 상황 어떻게 보는 지?

▲ 현재 상황은 정부와 정책 공조로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적격 담보가 있는 기관에 원칙 지키며 공급. 자화자찬인 면도 있지만 정부, 한은 선제 대응으로 연말 이후 단기금융 시장 안정. 현재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된 단기물 빼고는 정상화됐따고 평가.

부동산 관련 PF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화,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한은 유동성 공급해서 회수해야 하느냐의 경우, 시장 안정 효과 크다. 채안펀드 경우도 그렇고. 단기금융시장은 우리 상황뿐 아니라 해외 영향도 받아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대응.

유동성 공급 정책이 통화정책과 상반되는거 아니냐는 질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 때 무제한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겟해서 적격 담보 원칙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통화정책 파급경로 정상화로 봐야. 상충보다 보완. 연말에 조치 안했으면 금융시장 교란 요인이 될수 있었을 것. 유동성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생각.

- 이번 동결 결정이 물가경로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필 지금인지? 지난해 '한은이 연준으로부터 독립 아니다'했는데 그것과 상충 아닌지?

▲ 왜 지금 점검하느냐는 물가 패스를 보는 것.

소비자물가가 1월에 5.2%로 올라갔는데, 질문은 5% 물가 상승률 하면 금리 올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 같다. 저희는 통화정책을 미래를 보고 한다. 물가 패스가 안정되는지. 작년 하반기는 올라가는 패스였기 때문에 점검보다 무조건 금리인상 하는. 3월 이후 많이 떨어질 물가를 전제로, 지금 물가 패스를 지켜봐야하다고 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 것 알겠다. 하지만 경기도 간접적으로 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패스를 보고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들어왔음. 물가 패스를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미국이 예상밖 긴축을 빠르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연준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면 있었다.

저희는 주요국 통화정책 고려하나, 지금은 본연의 상황으로 많이 왔다. 국내 요인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 물가 전망치 하향했는데 상방리스크는? 다수 위원이 물가가 전망 경로를 따라가면 동결 기조?

▲ 불확실성 높아 물가 상방리스크 맞다. 그것과 함께 미국 통화정책과 함께 너무 벌어지는 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 모두 파악해서 전망치를 열어둬야 하는.

이런 비유. 자동차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하면 잠시 멈춰서 살펴보고 다시 가야하는 것 아니냐.

지금은 패스로 가는데 불확실성이 많아서, 그 패스로 가는지 확인. 일단 저희 경로가 예상 경로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작년 원/달러 환율 1400원 때 달러대비 과도하다고 했는데, 지금 달러 변동폭보다 원화 약세폭이 더 큰 데 지금 쏠림 아닌지?

▲ 외환시장 개입 원칙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한쪽 방향이 아니라 환율이 물가, 금융시장 안정 해할 정도로 급하게 변하느냐를 보는 것. 전세계와 같이 움직이는 것과 우리만 움직이는 것을 봐야.

-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날짜가 자주 변경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통방에 관해서는 죄송. 바꾸는게 G20, IMF 회의 등 때문인데, 대개 몇번째주에 하는 게 정해지고 그것을 크게 바꿀 가능성 없으므로 앞으로는 1년 전에는 일정에 맞춰서 미리 어나운스 하면 좋겠다 그렇게 (내부에) 말씀드렸다.

회의를 안가는게 바람직한 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어떤 한은 총재를 원하시느냐에 따라 장단점. 해외 언론, 해외 기관에 한은 총재가 국제 금융시장 영향력 주는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 이번에 금리 동결 부담은?

▲ 저희가 처음 동결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캐나다가 동결할 것을 고려한다고는 했다. 물론 부담 있었다. 저희 통화정책 가장 큰 목표는 물가. 다른 환율 등은 부수적으로 보는 것. 작년과 달리 우리 물가 보고 통화정책할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수준이 훨씬 낮은 수준인데, 이런 패스가 보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조정한 것. 처음에 올린 것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요인있었다. 어느나라보다 먼저하면 선제적이고 이런것은 아니다.

선진국 대비 물가 상승률 오른 대비 금리 평균적으로는 많이 올린. 지금 상황은 우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상황.

- 1월 외국인 채권자금 최대 빠져나갔는데, 금리 차 요인 없나?

▲ 확신할 수 없다. 주식으로 들어왔고, 채권은 빠져나갔는데. 채권 가진 기관들이 장기 연기금, 정부 외환보유고 관리가 많아서, 그래서 그들 나라도 개입, 외환시장 쏠림 있을때, 그런 과정에서 외환보유고 소진 때문에 보충 과정에서 그런지, 아니면 금리 격차 때문인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1월 환율 절하되면서, 미국 통화정책 변할 때, 그때 국내 투자 유인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복합적이라 봐야할 듯.

작년 10월 금리격차보다 1월 금리격차 보면 뒤에가 더 크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이 어떻게 갈거냐 하는 불확실성이 크다.

한미 금리 격차는 중요한 요인이나, 기계적으로 볼수 없다. 외환보유고, 이자율 조정 등 수단이있다. 다만 이것은 특정 환율을 타게팅하는 게 아니다. 어떤 수준을 방어하는 게 아니다. 조정이라고 써달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개입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해두고 싶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