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최종금리 전망, 금통위원 3명 3.5%·3명 3.75%" [한은 총재 일문일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2023년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 모두발언

금일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3.5%로 기존보다 25bp(= 0.25%p) 인상 결정.

금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 3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금년중에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

◇ 질의응답

- 작년 11월 금통위원들 최종금리 수준 전망 대비 현 시점 변화는? 물가설명회 때 경기침체 경계선(border line)이라고 했는데 침체 가능성 높아졌나?

▲ 최종금리에 대해서는 보도가 많아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종금리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다양한 의견 있을수 있지만, 금통위원 논의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3개월 기간에서 볼 때 기준금리 정점이 어떻게 될 지에 관한 것. 이번 회의에서 3명은 최종 3.5% 수준 도달 이후 영향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반면, 나머지 3명은 최종 3.75%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

또 한번 강조하지만 이같은 금통위원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 성장흐름, 금융/외환시장에 근거한 것으로, 정책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아님. 미국 연준(Fed)의 점도표(dot plot)가 바뀌듯, 전제조건이 바뀌면 금통위원도 바뀔수 있다는 점 이해해 달라.

성장률은 11월에 1.7%로 봤는데 한 달 좀 넘은 사이 지표를 볼때 성장률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2주 뒤 4분기 성장률 발표하는데, 중국 코비드(covid 19) 상황으로 이동 제약, 그리고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원 사태 등으로 4분기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4분기는 음(마이너스)의 성장 가능성 커졌다.

그러나 올해 1분기는 재정 조기집행 기대하고 있고, 미국 유럽 성장률이 최근 자료 보면 침체 국면 가고 있으나 유럽 지역 날씨 따뜻, 미국 노동시장 생각보다 견고해, 두곳 성장 전망 상향 예상.

중국도 코비드가 회복세 들어갈 것 예상, 그래서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는 나아질 것으로 봐서 2월 전망때 봐야.

그러나 크게 봤을때는 수출, 국제경제 둔화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 전망. 경기침체냐는 질문이라면 너무 성급. 경기침체 경계선에서 저희가 봐야. 다만 이것은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고, 다른 주요국 경기침체 가능성 대비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임을 말씀드린다.

- 통방문에서 이번을 끝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한다는 해석? 연내 금리인하 시장전망 비합리적?

▲ 금리 동결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명확히 말했듯 3명 금통위원은 동결하고 영향보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보시는 것이고, 나머지 3명은 3.75%도 열어두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동결하는 해석은 곤란하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이번에 25bp를 올린 것은, 아직도 물가 5% 상승률이고 물가중심 통화정책 기조라는 것. 다만 1~2월 지나면 물가 떨어져 연중 3.6% 하락 기조 볼 때, 예전 5% 물가 비해서는 물가, 경기, 금융안정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 있을 때 됐다.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예상 물가로 정책 목표에 확실히 수렴해 가지 않으면 말하는 게 시기상조.

상방/하방 물가 리스크 존재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도달할 수 있으면 그때가서 금리인하 논의 가능.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갈음하겠다, 논의는 시기상조다.

- 환율 고공행진 때 해외투자 상투 얘기도 했는데 현재는?

▲ 환율에 대해서는 작년 9~10월 당시 얘기한 것은, 저희 환율이 그전에는 미국 달러화 연동에서 그 뒤에는 달러화보다 더 빠르게 절하되고, 그 당시 원/달러 환율 1440원 갔을 때는 어느 경제이론으로 판단해도 쏠림 현상이 있고 과다하게 절하됐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너무 쏠림이라서, 예외적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시장 가격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말한 것. 극단적 쏠림이 아니면 시장 가격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지금 수준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보면 시장 관련, 환율, 그리고 채권시장 금리 전망이 너무 반대쪽으로 가서 언급한 게 두 번. 제외하면 언급 안하는 게 바람직. 시장가격 관련 말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일 때 부득이하게 말하는 것이고, 그 외는 시장가격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물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중장기 수렴 확신해야 금리인하 논의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상황되면 연준보다 앞서서 가능?

▲ 이것도 (언급을) 조심해야 하는 부문.

잭슨홀 미팅 뒤에 제가 연준의 사이클보다 먼저 끝낼수는 없다고 말한 게 과도한 해석 경향. 변명은 아니고, 잭슨홀 미팅 이후 연준이 금리 빠르게 올릴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스톱(정지)할 수 없다는 것. 당시 정부로부터 독립됐지만 연준에 독립하지 않았다고 했던 것.

지금은 미국이 페이스(속도) 조절이고, 우리 금리 결정은 국내상황 우선. 다만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계속돼서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질때 생길수있는 금융안정 고려. 국내상황 보면서 금리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

- 금통위원 3명이 3.75%까지 열어둔 것 부연 설명하자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얼마나가 적절? 시장금리가 빠지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평가는?

▲ 금통위원 3명 3.75% 열어두자는 것 관련해서는, 물가 경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미국 금리 결정 불확실성도. 어느 하나 이유보다, 저희 생각하는 경제전망, 정도, 유가, 중국경제 등 어떻게 움직일 지, 특히 중국경제 빠르게 회복되면 우리 성장은 좋은 영향, 그러나 물가에 영향 가능.

금통위원 3명 3.5%로 스톱하고 보자고 할 수도 있지만, 3.75%까지 올리고 보자고 할 수도 있다는 것, 다양한 이유이지 하나의 이유 때문은 아님.

한미 금리차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는, 고정환율 제도 아니면 금리차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과거 금리는 참고수준.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면 봐야 한다는 것이지, 75bp이면 괜찮고, 100bp이면 위험하다는 식은 근거가 없다.

환율 움직임 기대가 변했을 때는 기준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제 생각에는 기계적으로 얼마 이상은 위험하다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금리인상 페이스 조절 얘기나오는 상황, 금리 격차보다 미국 통화정책 방향성이 환율에 영향을 준다.

이론적, 실제적으로도 한미금리차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25bp 인상으로 환율 움직임 얘기 나왔는데, 지금 보면 어떤가. 금리 격차를 너무 과장하기 보다 그 시기를 돌아봐야.

시장금리 많이 빠진 것은 두 가지.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통방문 보고 격차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금리수준보다 앞으로 2~3년 금리수준이 낮을 것으로 보면 단기, 초단기보다 중장기가 낮아진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올 것이냐 해석은, 미국은 내수라 경기와 연결하나, 우리는 물가 올라가는 게 에너지 가격 크다. 에너지가격 떨어지면 향후 한국 물가는 떨어질 가능성.

그래서 한국 초단기와 3년물 금리 역전은 경기침체 신호로 볼 수도 있겠으나,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판단은 이르다. 경기침체 경계선에 있고, 지금은 시장이 과반응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 중장기 고령화 등 금리 추세적으로 낮아질 지까지 다 섞여있다고 본다.

- 금리인상 파급효과 점검한다고 했는데 추가인상 없이 효과 지켜본다는 것? 파급효과 지켜볼 기간은? 경제성장률은 두 달도 안돼서 수정가능성 내비춘 건데. 어떤 전제 크게 바뀐 것인지?

▲ 마지막 질문부터 하면, 12월 가장 큰 변화는 중국경제. 제로 코비드 정책이 점진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완화돼 코비드 단기적 환자가 늘어난 것. 단기적으로는 나빠짐.

그래서 우리 수출 감소. 12월 연말 최근 자료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 수출 줄어들고 변화 컸다, 국내 소비감소도 컸고, 이태원 사태, 노동시장 관련도 있고. 그래서 12월은 나쁘게 나왔고.

올해 1월 숫자는 생각보다 좋게감. 종합해서 판단해야.

추가 금리인상 없이 지켜보는 견해냐 여부는, 그것은 3개월 시계로 금통위원 3명은 3.5%에서 스탑, 나머지 3명은 올라갈 것을 배제하지 말자, 지켜보더라도 3.75%가 되어서, 반드시 올려야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 3개월 뒤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저희 한은 내부, 금통위원 간, 그 이후 명시적으로 금리에 대해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지에 이견 있음.

한국은 외부요인이 많아서 불확실성이 다른 나라 대비 크고, 지금까지 해오지도 않아서 장치도 필요할 수. 당분간은 3개월간을 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더 늘릴지 등은 앞으로 금통위원과 상의해 봐야.

- (7인 금통위 체제에서) 금통위원 3명 vs 3명인데 총재님 생각은? 올해 금리인하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지금 경기전망 보면 금리인하 필요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올해 가장 불안한게 부동산인데, 만약 수출 부문 문제 없이 부동산 문제만 생기면 금리정책 대응 필요할 지 판단은?

▲ 3대 3에 대한 저의 의견은, 상황에 따라.

오늘 25bp 금리인상은 4대 2였고 개입할 필요 없었다. 제가 개입해서 어느 한쪽으로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안했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면 할 수.

올해 안에 금리인하 여부는, 원칙적으로 말할 수 없다.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경로, 성장경로 따라 움직인다면 흘러가지만, 물가가 더 오르거나, 성장률이 더 빠르게 떨어지면 패스(경로) 조정이 필요. 경로를 보고. 원칙적으로 저희가 물가 가장 우선시하고 정책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2% 물가 간다는 근거 없으면 금리인하 어렵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5% 얘기 계속하는 것은, 중앙은행들 쪽에서는 기대 수준을 자극시키는 것에 대해 경험적으로 5% 제시하기 때문.

학술적으로는 물가상승률 3% 넘어가면 사람들이 물가 관심. 2%대는 물가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한다. 5% 넘어가면 가속화돼서 나쁜 부작용이 나오는 수준으로. rule of thumb(경험법칙)이다.

작년은 5% 넘는 물가이므로, 성장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보다 물가 우선. 올해는 물가, 성장 패스를 보고 벗어나는 여부를 보고 향후 조정 과정을 결정할 것.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저해요인인데, 부분 한 섹터에 관한 얘기. 금리 정책은 우리 경제 전체 유효수요에 미치는 것.

부동산 시장은 재정정책으로 하고, 한은도 다른 툴(tool)이 있다. 연말 시장안정조치처럼 유동성 등. 물론 금리인상이 부동산 시장 어려움 가중도 있지만, 그동안 레버리지 너무 크고 한 점 등에 대한 정상화 측면. 한은은 부분적으로 유동성 공급 등으로 해야지 금리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경제성장률 기준 전망 1.7%로 낮아졌는데, 물가 3.6% 유지 이유는? 금통위원 전망이 바뀌었는데?

▲ 경기 하향 조정에도 물가를 3.6% 둔 것은 두 가지 상쇄.

하나는 경기쪽에서 물가 낮아지는 면. 유가 많이 떨어지고. 반면 공공요금 올라감. 중국경기 하반기부터 상승 예상하면, 유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는 것.

전반적으로 작년에 유가 많이 올랐을 때 공공요금 인상 자제에서 올해 올려 상쇄하고, 경기 부분 상쇄했다고 생각하면 됨. 2월 전망 때 자세히 말할 수 있을 것.

금통위원 왜 의견 바꾸셨나에 대한 질문은, 계속 말씀드린다.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지침)는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제가 바뀌면 바뀐다. 미국 연준위원 점도표(dot plot) 바뀐다고 왜 바뀌었냐고 묻지 않듯.

저희는 포워드가이던스, 사실 말하기도 낯뜨겁다, 저희 금통위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하는것이 목적인데, 그대로 아닌 이유 말하면 저희도 할 수 없다. 시장도, 언론도 이해 과정 필요하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금통위원은 그 시점 전제조건 아래 말한 것. 전제조건 바뀌면 시장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드리는 것.

- 물가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준 언급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안정권 안들어오면 물가안정목표 조정 가능성? 지난 금통위 통방 때 올해 하반기 반도체 회복 얘기했는데 지금도 같은?

▲ 중장기 물가 목표 기간은, 올 1~2월 5% 물가 생각, 연중 3.6%. 그래서 1년 정도에 5%에서 3%로, 평균 3.6%. 그 뒤 낮아지는 패스로 생각,

그러나 바뀔 수있다. 이 예상은 미국, 유럽 대비 저희 목표치 빠르게 수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저희 생각보다 더디면, 물가안정 목표 현 2%에서 올릴 것이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것은 가장 나쁜 방법. 안 된다고 골대를 옮기자는 셈. 물가안정이 돼야 논의 가능함, 저희 생각보다 물가가 안정이 안 되면 금리 조정이 필요할 것.

하반기 반도체 가격 경기 올라갈 생각 하느냐 여부는, 이것은 올해 상반기 어렵고 하반기 나아질 것으로 많은 기관 예측한 부분. 100% 맞을 것이냐는, 이것은 저희도 정보에 근거한 예측.

선진국 금리인상 사이클도 올해 상반기 마무리 될것같고, 그리고 재고 사이클도. 그리고 반도체 전문가들이 여름 또는 3분기 부터는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데, 특히 중국 경제 반등하면 중국 수요 회복 기대가 많다. 그러나 반대로 보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갈등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고.

모든 불확실성. 저희는 기관들 참고 등으로 하반기부터는 회복 희망을 가정하고 정책 수립.

-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풀었음. '빚내서 집사라' 시그널 아니냐는 반응도. 한은은 물가뿐 아니라 가계부채 등 관리하는데 정부 정책 속도, 시점 평가는?

▲ 정부 발표는 과도한 규제나, 세제를 통해 부동산 잡으려 했던 데서 정상화 하는 것.

부동산 대출 규제 늘어날 수 있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에서 대규모 부동산 대출 일어날 가능성 적다고 본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남아있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늘어날 수 있으나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이런 것이 경기회복 국면 들어가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가능하겠으나, 정책을 잘해서 그 때 됐을 때 부동산 대출, 가계대출 급증하는 실수를 제도적으로 막는게 굉장히 중요.

지금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 줄어드는 것은 어느정도 바람직한 측면도 있음. 연착륙하고 다시 좋아질 경우, 거시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지, 경제팀 다 모여서 심각하게 계획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 했는데, 올 1분기는 경제상황이 크게 변화된 게 없는데, 1분기도 마이너스 가능성이라고 봐야?

▲ 유도질문 같다. 4분기 데이터는 2주 뒤라 말씀드린 것.

올 1분기는 답을 드리기 어렵다. 4분기 왜 갑자기 나빠졌는지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 것은 중국 코비드 완화 후 사망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대비 낮음. 감염 숫자는 늘었으나. 12월 걱정 대비 1~2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좋은 뉴스인 면.

그리고 미국 작년 12월 CPI(소비자물가지수) 발표도 났지만, 노동시장 타이트한데도 임금, 물가상승률 둔화. 그리고 유럽 따뜻해서 가스 가격 떨어지고, 재고 소진도 안 돼있음, 전쟁 등 대비로 선재고 효과도 있고. 며칠 전 BIS(국제결제은행) 회의 갔을 때 분위기가 그러함.

올해 1분기는 예년 대비 성장률 낮아질 것이나, 그러나 음(마이너스)의 성장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