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은행 돈잔치 불똥…금융당국 보험사도 성과급 체계 검사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은행이 이자장사로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 카드사 등 사실상 전 금융권 성과급 체계를 살펴보기로 했다.

19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성과급이 이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은행이 과도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통령 지적 후 은행권 성과체계 점검에 나섰다.

보험업계도 올해 최대이익을 낸 손보사들이 대규모 성과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작년 1조2837억원 순익을 낸 삼성화재는 성과급으로 연봉 47%를, DB손보는 연봉 41%를 지급했다. KB손보는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메리츠화재는 40% 내외가 성과급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연봉 23%가 성과급으로 책정됐다.

메리츠화재와 DB손보는 9000억원에 가까운 순익을 냈으며 KB손보도 역대 최대 순익을 기록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도 연일 금융권 성과급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다"라며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이 있고 그게 지금 정점에 와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부실 논란 증권사도 성과급 체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4년째 공회전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27일 정무위원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도 의사협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심평원을 제외한 쪽으로까지 대안이 나온 만큼 올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 가입자가 따로 서류를 발급해 제출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보험사로 넘어가 청구되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직접 가입자가 해당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하고 실물 서류를 보험사에 팩스나 방문제출해야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법안 통과 목소리가 커졌으나 의사협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사 행정 부담 과중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청구가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14년째 의료계 반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는 심평원을 제외하고 보험개발원은 중계기관으로 한다는 대안이 마련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월 25일 의사협회장을 만나 계속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중계기관으로 지목된 보험개발원도 충분히 중계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14일 오전11시50분 여의도 홍보석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개기관 주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국민에 유익한 제도이므로 맡겨 준다면 얼마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고 준비도 되어있다"고 답했다.

허 원장은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를 그동안 보존해오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나부터 대한민국 금융보안 철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금융보안원장 출신으로 정보를 많이 다뤄봤으므로 의료계에서 심평원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개발원이 적합한 기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 노조와 임단협을 진행했던 삼성화재가 올해도 리본노조(구 평협노조)와 교섭을 진행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리본노조는 삼성화재에 단체교섭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고하고 삼성화재 노조에도 단체교섭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삼성화재 리본노조 관계자는 "삼성화재에 올해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해 단체교섭 관련 공고도 올라간 상태"라며 "삼성화재 노조에도 함께 교섭안을 마련하자고 제의해 답신이 와 실무진들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리본노조는 노조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화재 리본노조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삼성화재 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인 삼성화재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2021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무효 확인 소를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삼성화재 리본노조가 설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노동조합 주장과 변론 종결기일을 연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원고의 실체가 없는 단순 주장일 뿐이며 피고 반박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질과 절차 등의 하자가 없음을 명시한다"라며 "재판부는 원고 증거들만으로는 평사원협의회와 동일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으로서 주체성과 자주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 리본노조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로 실질적 지위에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삼성화재 리본노조는 대의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단체교섭을 3월 초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 리본노조는 "노조원들의 인사 이동이 많아 대의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단체교섭안을 마련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