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금융 추진단’ 구성… 김소영 부위원장 “ESG 금융제도 전반 대폭 정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이 17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친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 금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ESG 금융제도를 전반적으로 대폭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SG 금융 추진단’은 최근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ESG와 관련한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해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관련 기관 등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성한 회의체다.

첫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융위에선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윤수 자본시장국장, 이석란 산업금융과장,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이 참석했다.

기업‧투자자를 대표해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와 한국상장사협의회(대표 정구용),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학계‧전문가로는 김종대 인하대학교 교수와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인식 IBK기업은행(행장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ESG경영팀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ESG 중요성을 피력했다. 최근 ESG로 대변되는 새로운 가치 흐름 속 우리 경제가 새로운 유형의 도전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등이 새로운 아젠다(Agenda‧의제)로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European Union),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SG 금융 추진단 역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도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와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할 것”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ESG 금융 추진단’을 통해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 성장,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같은 새로운 유형 질문들에 대해 보다 타당한(Relevant) 답변을 제시하려면 정책 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관성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ESG 정책 추진에 있어 균형감을 가지겠다는 뜻도 알렸다. 김 부위원장은 “ESG는 그 자체로 가치 판단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때로는 이해관계자 간 상충하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과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균형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ESG 이슈(Issue‧현안)는 우리 경제‧금융‧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주체인 만큼, 정부‧기업‧민간 전문가가 다 함께 고민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부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ESG 금융 추진단은 앞으로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SG 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직은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끈다. 간사는 금융위 공정시장과가 맡는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 ESG기준원(원장 심인숙)이 ‘ESG 금융 추진단’에 들어온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대표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등도 함께한다.

학계‧민간 전문가도 회의마다 약 5~6명씩 참석할 예정이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김종대 인하대 교수, 유인식 기업은행 ESG경영팀장,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ESG 민간 전문가 풀(Pool)로 구성돼 있다.

논의 주제는 ▲ESG 공시‧평가 ▲민간 금융 ▲녹색‧정책금융 등 3개 분야다. ESG 공시‧평가와 관련해선 ESG 공시 제도 구체화, 국내 ESG 공시기준 검토, ESG 평가 신뢰성 제고 등을 다룬다. 민간 금융 부문은 ESG 금융상품 활성화, ESG 책임 투자 확산, 중소기업 ESG 역량 지원, ESG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녹색‧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 금융권 기후 리스크(Risk‧위험) 관리 등을 의논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할 계획이다.

ESG 금융 추진단은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해당 제도의 기본 방향과 세부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국제적 정합성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 투자자 수요(Needs)를 균형 있게 고려할 방침이다.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은 지난 2021년 1월 발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상 기업이나 공시항목, 기준 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령, 2025년에서 2030년으로 가는 2단계에 걸친 개략적인 의무화 일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포함범위 등 ESG 공시기준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날 논의 현장에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 가능 금융 이슈와 과제’에 관한 의제를 이끌어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ESG 펀드 시장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ESG 평가와 그린 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떠올랐다”며 “ESG 평가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권고안, 일본 금융청의 ESG 평가‧데이터 제공자 행동 규범 발표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린 워싱에 대해선 EU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ESG 펀드의 정보공시 규율을 강화 중”이라 덧붙였다.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와 전환 금융에 관해서도 얘기했다. 임팩트 투자는 투자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방식이다.

이인형 연구위원은 “글로벌 ESG 채권시장은 녹색 채권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엔 사회적 채권과 지속 가능 연계 채권 발행이 크게 늘었다”며 “국내 ESG 채권시장의 경우엔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지원책이 미미하다”고 짚었다. 이어 “투자 수익률 저조, 사후 관리 문제 등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전환 금융과 관련해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저감이 쉽지 않은 고 탄소 산업의 탈 탄소가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 전환,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전환 금융 역할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향후 과제론 ESG 평가 기관에 대한 행동 규범 마련, ESG 펀드의 그린 워싱 방지 검토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ESG 금융 추진단 제1차 회의’에 이어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주재의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에서 관련 사항을 더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 세미나(Seminar‧연수회) 등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려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기업‧투자자, 학계‧민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거래소나 금감원, 회계기준원, ESG기준원 등 관계 기관과 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ESG 금융 추진단 향후 회의에선 ESG 공시-평가-투자 등 ESG 금융 전반에 걸쳐 정책의 큰 방향과 세부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