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 손실에 대해 회계기준(IFRS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고,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최저적립률(정상여신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정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은행에 추가로 대손준비금을 쌓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남銀, 새 행장 나온다면 내부 후보는?···허종구·황재철·박상호 가능성 [경남은행장 레이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119192153093360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
![NH농협은행 "로또 13억, 전액 예금 NO"…투자자산 30% 권장 [로또 1등도 은행 갑니다①]](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1171746400700405e6e69892f222110224112.jpg&nmt=18)
![신한은행 "로또 13억 중 7.8억은 예금·채권…‘10년 뒤 연금부자’ 설계" [로또 1등도 은행 갑니다④]](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1191140020287101b5a2213792112176734.jpg&nmt=18)
![KB국민은행 "로또 13억 당첨돼도 출근해야…월급 지키며 자산 증식“ [로또 1등도 은행 갑니다②]](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1181607460115605e6e69892f121162198218.jpg&nmt=18)
![김태한 행장, 수익성·생산적 금융 '성과'···건전성·CET1비율 개선 '관건' [경남은행장 레이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118204350043560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