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올해도 공회전되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사기방지특별법 국회 논의 안돼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올해고 공회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22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에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에서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면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보험업계 관련 안건은 후순위로 밀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작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는게 골자다.

2021년까지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3조3000억원이나 환수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권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에 따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각 청구권의 요건에 차이가 있어 보험금 환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이외에 발의된 보험사기 관련 법안으로 보험업계관련자와 보험사기목적 강력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을 구성해 보험사기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합동대책단 구성은 작년 6월 국회에서 열린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작년 보험 사기 살인 사건 '이은해 사건'으로 보험사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필요성이 커지면서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사실상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가 청구 간소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JC파트너스 주관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 매각이 다시 예금보험공사 주관으로 재개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삼정회계법인을 주관사로 'MG손보의 주식회사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올렸다. 입찰은 2월 21일까지다.

거래 방식은 매각(M&A) 또는 자산·부채 이전(P&A)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P&A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P&A방식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 방식이다. 2012년 MG손보 전신 그린손해보험 당시에도 P&A방식으로 자베즈파트너스-새마을금고 컨소시엄으로 매각됐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JC파트너스가 MG손보 인수 당시 인수금융을 제공했던 채권단에는 우리은행, 애큐온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이 있다.

JC파트너스도 다시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JC파트너스 주관으로 매각이 진행돼 인수협상자에 더시드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더시드파트너스에서 인수를 위한 실사자료를 재차 요청했으나 금융당국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더시드파트너스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 파견 관리인에 지난 1월 17일 실사자료 제공 비협조로 인한 항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JC파트너스는 당시 공문을 통해 "기존 자료요청공문에도 불구하고 귀사와 대표관리인은 실질적으로 본건 당사매각절차에서 당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실사자료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는 MG손보 발행 주식 매수를 포기했다"라며 "최대주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실사자료 제공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해 명확히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JC파트너스는 "향후에는 당사가 매각가 관련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실사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인카금융서비스(대표 최병채)가 2023년 개인부문 지점장 역량강화 과정을 성료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2023년 개인부문 지점장 역량강화’ 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에서 진행된 이번 역량강화 과정은 인카금융서비스 개인부문 지점장들의 역량을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변경되는 제도와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2023년 보험시장을 전망하면서 성장 둔화에 대비하여 어떻게 새로운 가망고객을 발굴하여 수익성을 창출해 나갈 것인지 초대 강의를 통해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격려사에서 심두섭 영업부문총괄 대표는 직영점의 성장을 독려했다. 매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카금융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개인부문 지점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인카금융서비스 관계자는 “개인부문 지점장 역량강화 과정은 2023년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기획했던 행사다”라며 “향후 지점장 역량강화 과정을 분기별 진행하여 지점장들의 역량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