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가정 부담 던다...전 보험업계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오늘부터 보험업권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보험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방위적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험료 납입과 대출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고려해 실질적인 금융 완화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다. 기존에는 출산 직후에만 지원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번 제도는 육아 전반의 기간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제도가 도입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 가입자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형제자매가 추가로 태어나는 경우 기존 자녀의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새로 태어난 자녀의 보험에는 출산 할인 적용이 제외되는 등 일부 조건은 제한된다.

두 번째로는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다. 경제적 여건상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까지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동안에도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이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하나의 출산으로 여러 보험계약에 대해 동시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다.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 이용자 역시 최대 1년간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에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원금에 합산되어 추가 이자가 발생하던 구조를 개선한 것으로, 금융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세 가지 지원은 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가구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나 이자 납입 시점부터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 할인뿐만 아니라 납입 및 이자 유예 금액까지 포함한 수치로, 저출산 문제 대응과 동시에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제도 설계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이번에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는 보험업계가 단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업계와 협력해 포용적 금융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보험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