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금산분리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제 방식은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 방식을 채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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