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당분간 0.25%p 금리인상 기조…물가 정점 앞당겨 질 수 있어" [일문일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2년 8월 25일)]

◇ 모두발언

금일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2.50%로 기존보다 25bp(= 0.25%p) 인상 결정.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 경제상황이 지난 7월에 예상했던 국내 물가 및 성장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지난달 통방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25bp의 점진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

물가는 5~6%대의 높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

성장 측면에서는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여건의 전개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금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금통위 결정은 전원일치.

◇ 질의응답

- 연준 9월 금리인상 예상, 원/달러 환율 추가상승 및 자본유출 위험 없나?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해 물가정점 통과 기대가 있는데 한은 기조 차이 변화는?

△ 한미 간 금리 격차에 대해서는 수 차례 말함. 한미금리가 같은 수준이 있지만 9월 미국 금리를 올리면 더 큰 역전 될 것. 그것이 환율 상승 압력이 되고 자본유출 우려는 이해하나,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많은 영향의 요인을 받는 것이고, 과거 경험도 있고 단순히 격차만으로 자본유출 우려가 실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게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

- 환율 변동성이 금리 결정에 영향 요인됐나?

△ 환율 어느정도 고려했느냐 질문은, 환율 쏠림 현상이 없는지, 우리 경제 어떤 부정적 영향 미치는 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모니터링 할 상황. 그러나 최근 환율 변동 배경에는 금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한 불확실성 반영. 미국 금리 변화에 대한 기대가 변동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메이저 국가들의 환율이 절하되는 단기 변동성이 나타난 것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추세적으로 자리잡았다는 식으로 금리 결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게 우리 외화유동성 부족이나 신용도 우려처럼, 마치 1997년 위기와 중복돼서 나오는데 대해서는, 걱정하는 이유는 알지만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상황뿐 아니라 다른 메이저 국가 달러강세와 다같이 움직이는 것. 우리는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유동성위험, 신용위험보다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를 더 걱정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예전 위기 때와 같지 않다.

그리고 자꾸 통화스왑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지만 통화스왑 있는 국가도 달러 강세로 저희와 유사한 상황. 통화스왑은 유동성, 신용도 대비용. 한은 기준금리는 환율 수준 타겟팅을 하지 않으며, 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불필요한 위험 조장을 하지 않기 위해 길게 설명드렸다.

- 앞으로 점진적 25bp 금리인상 기조 유효? 환율 때문에 물가 정점 지연에 대한 시각은?

△ 물가정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7월 통방에서 물가 정점을 3~4분기말, 4분기 초 얘기했는데, 그 후 두 달 유가가 상당폭 하락했다. 8월 소비자물가(CPI) 지표가 7월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 그럼 7월이 정점이 되고 계속 떨어질 것인지, 아님 수해, 추석 물가로 정점이 올라갔다가 뒤로갈 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점은 3~4분기 말로 봤는데 그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도 유가, 가스 가격이 다시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정점은 7월 생각보다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다.

정점이 지나면 그 다음은 안정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한다. 정점을 해도 당분간 5%대 물가가 예상된다. 물가안정 중심 통화정책 기조 변화시킬 거냐 하면, 그렇지 않다.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가 중심 통화정책 기조 이어질 것.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7월 물가, 성장 전망경로가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포워드 가이던스 유지. 5월에 비해 숫자가 변동돼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본 숫자는 유사하다.

지난 1년간 금리인상 영향을 볼 필요가 있고, 여러 경기 하방성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연준(Fed)의 결정 등을 고려해서 금리인상 기조로 가는 게 합리적 결정이라고 보고 유지했다.

- 7월에 연말 2.75~3% 기준금리 시장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상황에서 유효한지?

△ 아직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망 경로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원칙은 전망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 물가상승률 전망치 5.2%, 각각 내년 성장률 2.1%, 물가상승률 3.7% 수렴. 다른 기관보다 보수적 전망이고,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가지 큰 가능성이 있다. 첫번째 상황은 세계경제 전망은 소폭 벗어나지 않는데, 물가가 내년 초반에 5%대 가다가 3%대 수준으로 빨리 내려와 줄것이냐는 가정. 유가가 중요.

성장률은 소폭 낮아져도 물가가 5%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 물가를 먼저 잡는게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에 좋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높은 수준 유지하면 계속 물가중심 통화정책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선진국 중국 경기회복 둔화 등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금리인상 속도를 다시 재검토해 봐야 할 수 있을 것. 바로는 아니고 연말 쯤 저희 베이스라인을 점검해 보면서 정책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분간 저희 베이스라인은 지난번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한은이 미국 연준(Fed)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금리인상으로 기대인플레 조절하고, 외부충격 경착륙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 빅스텝 배제 안한다, 유지되는 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가계부채 부실도 같이 커지는데 대해서는?

△ 모든 통화정책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클 때 이건 안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빅스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유연성을 없애려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팩터이고 구조적 문제다. 전임 총재당시 금리 미리 올리기 시작한 게 저희가 인플레 관리에도 도움이 됐다.

다만 이 가계부채 중 고소득층이나 소득이 있으신 분이 부동산 투자로 한 부분은 금리인상 비용 고통은 불가피하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재정 등 정부와 협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변동금리부에서 고정금리부로 옮기기 위해 노력으로 해야할 일, 고통이 따르지만.

- 정부와 한은의 성장률 인식 격차 있는듯? 물가안정 목표제 의미 있나?

△ 인플레 타겟팅 오해가 있는데, 매년 2% 맞춰 나가는 것은 아니다. 장기 인플레 기대심리는 2% 수준으로 앵커 기대수준이 형성돼 있다. 명복 앵커 기준점을 제공해서 물가의 급변동을 막는데 도움.

저희 이번 성장률 2.6%는 소비가 거리두기 해제로 생각보다 좋았던 점 반영.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던 게 유가도 내렸다. 정부는 이 자료 전이고 현재 정부와 한은의 인식은 유사하다.

그러나 하반기 지표가 좋지 않을 듯 하다. 중국 수출 둔화 등이 눈에 보이고 전 세계 국가들이 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어서 보수적으로 성장률을 낮췄다.

- 내년 2.1% 성장률 전망했는데, 잠재성장률 대비해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여전히 우려 아니다?

△ 성장률 낮춘 것은 내부 요인도 있지만 해외요인이 있다. 전 세계 성장률이 낮아지면 우리만 성장률 높게 하면 무리가 따른다.

저희가 2.1% 달성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표. 저희가 생각하는 잠재성장률보다 높다. 아웃풋 갭(output gap)도 중립 이상으로 간다고 보고 있어서 침체로 볼 수 없다.

물가가 5% 유지되고 성장률 2%면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다.
- 기준금리 최종 수준, 그 이후 방향?

△ 저희도 가능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많이 주지만, 그 이상 디테일은 어렵다.

오늘 명확한(clear) 메시지는 저희 패스에서 성장률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물가 수준이 높게 예상 지속된다면 이걸 빨리 떨어뜨리는 게 국민경제 전체에 좋다는 것. 물가가 2~3% 정도 되면 기대 인플레 큰 변화없는데, 물가가 4~5~6% 올라가면 인플레 잡기가 어렵다.

성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 떨어지고 물가 코스트는 취약계층, 저소득층 영향 주므로, 고인플레가 국민경제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한 물가를 우선 잡는 게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운영에서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 내년에도 안심전환대출 출자? 내년 기준금리 인상 열어둔 것인 지? 내년 안 올린다고 본 시장 전망 섣불렀나?

△ 당분간 25bp 인상 기조 간다, 그 외는 불확실성이 심하다. 내년 금리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서 금통위원과 논의가 의미가 없다.

연말 이후 금리 안올린다고 본 투자자는 자기 책임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내년 물가가 저희 예상보다 높게 지속되면 금리인상 기조, 경기가 훨씬 나빠지면 물가가 낮아지고 다른 정책, 이러한 것은 원칙적 이야기임.

주금공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금리인상기 고정금리 전환이 효과적이라고 보나, 떠나서 변동금리가 너무 높아서 리스크 관리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변동금리를 가능한한 고정금리 전환 정책적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주금공 변동금리 채권 넘긴 은행이 주금공 발행 MBS를 일정기간 이상 보유해서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안돼서 순수하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채권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환율 차원에서 대응 필요한가? 중립금리 넘는 긴축은 필요 안 하나? 통방문 앞에 금리인상 기조에 '당분간'이 없는데, 통상 석 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봐야?

△ 외환시장 쏠림 여부 판단은 데이터로 쉽지 않다. 펀더멘털 변화없는데 외환시장 변동이 빠른 지 계량적으로 보는 것.

최근 몇주간은 메이저 커런시보다 바람직하지 않게 빠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 개입을 한 적도 있다.

중립금리 문제는, 지난 7월 금통위에서 2.25% 됐을 때 중립금리 하단왔다고 얘기했고, 지금은 중반 정도. 포워드 가이던스 말씀드렸으니, 상단을 가보고 위로 올라갈 지 여부는 금통위원이 판단.

당분간으로 표현하고, 이후는 약간 애매하게 말한 것은 3개월 이후 더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주는 것이라라고 보기 때문.

9월 미국 연준 결정을 봐야 하고, 10~11월 중국 전당대회 리더십 변화, 유럽 겨울철 가스, 석유 가격 변화 등 앞으로 2~3개월리스크들이 있다. 이런 리스크 다 고려할 때 포워드 가이던스 아무리 시장 소통 잘해도 불확실성이 많아서 그 이상의 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했다.

성장률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한 왜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드렸다고 보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