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국 지수 발표 D-1 … 갈림길 선 윤석열 정부 [‘공매도’ 파헤치기 (2)]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최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공매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뜨거운 감자’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 사이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주가 하락 원흉’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기자는 이번 기획 기사를 통해 공매도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해외는 어떻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개미 투자자 겁먹게 만드는 그 이름 ‘공매도’

(2) MSCI 선진국 지수 발표 D-1 … 갈림길 선 윤석열 정부

(3) 다른 나라 ‘공매도 제도’ 톺아보기

(4) 정의정 한투연 대표 “정부, 개인 투자자 보호해야”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지도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도 속도가 붙고 있다.

증권업계가 주목하는 정책 변화는 ‘공매도’다.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선진국 지수(Developed) 관찰국 등재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MSCI의 선진국 지수 검토 대상국(워치리스트) 발표는 오는 23일(한국시간 24일 오전 5시 30분) 이뤄질 예정이다. 어마어마한 추종 자금을 거느리고 있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공매도 전면 허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갈 경우, 싼값에 사서 나중에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선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의 경우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취급한다.

공매도는 해외 특정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될 때가 많아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 개미들’의 불만이 크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공매도 전면 허용에 부정적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개인 투자자를 위한 개선안이 대폭 담기길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공매도 관련 내용으로 거의 유일하게 담긴 것이 개인의 담보 비율 140%를 외국인과 기관의 105% 수준까지 인하한다는 것인데, 이 방안 역시 개미 투자자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방향과는 정반대다.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규제를 개인투자자 수준으로 강화하자고 주장해왔다.

물론 아직 임기 초반이라 공매도 관련 정책을 손볼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여야 모두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원론적 방향은 합의하고 있기에 크게 문제 될 사항도 없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와 ‘공매도 폐지’ 사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몇 차례 난관이 예상된다.

국내 증시 폭락세… ‘소액주주 친화적’ 입장, 유지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소액주주 친화적’ 입장이다.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해 개인투자자 편에 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여러 장벽이 놓여 있어 쉽게 공매도 제도를 건들 수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국내 주식시장에 도입하겠다고 천명해왔다.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과도한 수준으로 내릴 경우, 자동으로 발동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장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마련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도 해당 내용을 담았다. 개인투자자 담보 비율 인하를 추진하는 동시에 해장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시스템 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시장에 적용하려 한다.

하지만 실효성에 관한 지적이 남아 있다. 이미 비슷한 제도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는 공매도 집중 종목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7년 3월 27일 도입됐다.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를 넘고 당일 공매도 대금이 이전 40일 평균 공매도 대금의 5배를 넘는 경우 해당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거래일 공매도를 금지한다. 윤 정부는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하나의 큰 허들(Hurdle‧진입장벽)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다. 정부는 이달 MSCI 선진국 지수 관찰국 등재를 앞두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전 경제부총리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첫 단계로 관찰 대상 등재를 요청했다. MSCI는 매년 6월 국가 분류체계를 조정한다. 국내 증시는 이번에 관찰국 대상에 올라야만 관찰 대상 지정 기간 1년 이후 2024년쯤 선진국 지수에 최종 편입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MSCI 신흥국이다. 지난 1992년 신흥국 지수(Emerging)에 편입된 뒤 30년째 머물고 있다. MSCI와 더불어 세계 양대 지수 산출기관으로 손꼽히는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를 비롯해 다우 존스(Dow Jones),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Standard & Poor’S) 등의 기관에서 모두 선진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MSCI는 그렇지 못하다. MSCI는 세계 각 나라를 크게 선진(DM), 신흥(EM), 프런티어(FM) 시장으로 나누고 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2015년, 2021년 등 3번의 승격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증권가에선 이번에도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일 MSCI가 공개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은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낮게 평가된 이유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불충분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공매도 제한 ▲국제 기준과 다른 배당금 공시 등이 언급됐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인 주가지수다. 해당 지수를 기준으로 14조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움직일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선진국에 분류될 시 해외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된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가에선 MSCI 편입 조건인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아무래도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으면 시장의 밸류에이션(Valuation·가치 평가)을 측정하는 과정에 있어 디스카운트(Discount·할인)가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로 승격될 경우, 18조~61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급격한 자금 유출입 우려도 줄어든다. 삼성증권(대표 장석훈닫기장석훈기사 모아보기)이 1990~2019년 MSCI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해 60%가량 컸다.

이는 신흥국 증시에 포함될 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대표 데이비드 솔로몬),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대표 제프 브로드스키), 메릴린치(Merrill Lynch·대표 브라이언 모이니헌)에 이은 세계 4위의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8년처럼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 선진국 증시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와 같다. 즉, 눈앞의 소액주주를 지키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더 큰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정부는 소액주주 곁에 서겠다는 공언과 다르게 공매도 앞에 우물쭈물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묵묵부답 속 개인 투자자 ‘분노’

실제로 금융당국은 현재 공매도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의 개선안은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최근 정부가 나서서 외환시장을 24시간 열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매도 언급은 거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소액주주들은 정부를 향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 폭락에 있어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방관한다는 것이다.

코스피(KOSPI‧국내 종합주가지수)는 22일 장중 2368.23까지 떨어졌다. 연저점이다. 연초와 비교하면 20% 넘게 하락했다. 이날까지 증발한 시가총액 규모만 322조원 정도다. 지난 4월부터 이날까지 누적 공매도 규모는 25조원을 넘어섰다. 외국인이 18조원, 국내 기관이 6조원가량을 공매도에 썼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하던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공매도 규모는 25조5720억원대였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코스피는 1430선대로 내렸었다. 연초 대비 시가총액은 493조원이 빠졌다.

결국 정부는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6개월간 ‘공매도 한시 금지’다.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자 2주 만에 반등이 이뤄졌다. 그로부터 1년여 지난 2021년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다. 상승세를 타던 코스피는 3127을 찍은 상태였다. 물론 예측이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공매도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 개미들’에겐 공매도가 크게 다가온다. 지금 증시를 보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혹은 한시 금지를 외치는 이유다.

동학 개미들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일리 있다. 공매도는 경제 위기 때마다 코스피 하락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4분기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날 당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Book Value Ratio)이 0.8배까지 하락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던 2020년 3월 0.6배까지 추락했다. 그럴 때마다 공매도 물량은 최고조였다. PBR 지수가 1배를 넘지 못한 상태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미래 순자산 가치가 지금보다 못할 것이란 시장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도 내림세라는 것이다. 코스피는 지난 14일 2500선이 붕괴됐다. 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Book Value Ratio)은 1배가 깨졌다. 지난 20년 동안 코스피 평균 PBR은 1.18배 수준이지만, 2400선마저 무너진 지금 0.94배다. 예전과 같이 PBR이 0.8배로 내려가면 지수는 200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진다.

더군다나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시 상황도 계속되고 있고,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을 잡고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Federal Reserve System)는 이달 들어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이는 증시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과 같다. 제도적으로나마 증시 폭락을 방어하고 싶은 동학 개미가 공매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감원 “불법 공매도는 엄정 대응하겠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도 불법 공매도에 관해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 회의 자리에서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 불만과 불법 공매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 등을 참고해 나온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운영한다. 공매도 주문 방식과 주식 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 차원이다.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기획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정 전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 후보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 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새로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임원 회의에서 강조했다. 윤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있는 만큼 무차입 공매도 등에 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매도를 두고 ‘전면 재개’와 ‘전면 금지’ 또는 ‘부분 허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 갈림길 앞 증권가에서도 여러 다른 입장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반드시 주가 하락 주범이라 볼 수 없다”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선 외국인의 시장 접근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시장의 합리적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이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씩 조정해 나간다면 오히려 실적에 비해 너무 고평가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다음 달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사전 지정 운용제도) 도입에 따라 더 많은 국민 노후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텐데 정부가 하루빨리 불공정한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국민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모은 뒤 개인이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당분간 공매도 부분 허용 방침을 이어갈 전망이다.

집권 여당에 해당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매도를 포함한 주식시장 공약을 여러 번 밝힌 데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혁도 조만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검사 출신이고, 둘 다 평소 내뱉은 말은 밀고 나가는 걸로 유명해 불공정거래에 관해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 정의정) 등과 꾸준히 소통해 모두가 합의하는 개선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