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MG손보 대주주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 RBC비율이 100%를 하회하고 있어 건전성 리스크가 클 뿐 아니라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기한 내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번 판결에서 JC파트너스가 승소한건 IFRS17 하에서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건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 평가해 얻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IFRS17으로 전환할 경우 MG손보 RBC비율이 100%보다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MG손보가 RBC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사실상 내년 킥스 도입으로 면죄부가 된 것"이라며 "다른 보험사들도 RBC비율과 관련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본 점도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펫보험 활성화는 반려동물족이 늘어나는 데에 따른 정책이다. 2021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6만으로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 관련 제도는 갖춰지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큰 상태다.
실제로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공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마다 차이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125곳을 대상으로 초진·재진·야간 진료비 편차를 조사한 결과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차이가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1배까지도 나타났다.
올해 1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진료항목 표준화는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수의사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0조 3항이 신설됐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을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제20조 4항 또한 신설됐다.
펫보험 활성화 정책, 법안이 가시화되면 이에 맞춰 펫보험 상품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에 RBC비율 200%아래로…보험사 대응 부심
금리인상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 RBC비율까지 비상이 걸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올해 1분기 RBC비율은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보다 10%p 수준 높은 161%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RBC비율도 184.6%로 200%가 되지 않았다는 점, 다른 생보 빅3인 교보생명, 삼성생명이 2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조한 수준이다.
대형사인 한화생명 뿐 아니라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보험사 대부분이 금리 인상으로 RBC비율이 하락했다. 신한라이프 1분기 RBC비율은 255%로 작년 1분기 304.24%보다 49.24%p 떨어졌다. 이미 신한라이프도 금리 인상으로 작년 4분기에도 300% 아래인 284.64%를 기록했다. RBC비율 3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푸르덴셜생명은 작년 1분기 380.7%에서 올해 1분기에는 280.7%로 300% 아래로 내려갔다. 작년 4분기에도 푸르덴셜생명은 342.4%로 작년 1분기 대비 RBC비율이 내려갔다.
농협생명, 농협손보, DGB생명은 RBC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 농협생명 작년 말 RBC비율은 210.53%, 작년 1분기 RBC비율은 234.96%이나 저금리 기조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면서 RBC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RBC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농협손보는 작년 1분기 177.95%, 작년 4분기 196.49%를 기록했다.
RBC비율 대응은 보험사별로 갈리고 있다. 200% 이상인 보험사들은 이미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은 만큼 여유를, 200% 아래로 내려간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KB손보도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기나 금액 등을 검토하고 있다. DGB생명은 RBC비율이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만큼 K-ICS 선제적 도입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는 여유가 있어 신종자본증권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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