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피했다…RBC비율 실효성까지 대두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에게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았던 MG손해보험이 법원 판결로 집행 정지가 되면서 부실금융기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MG손보 집행 정지로 내년 도입될 킥스(K-ICS)로 사실상 RBC비율 적용이 의미없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MG손보 대주주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라며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 RBC비율이 100%를 하회하고 있어 건전성 리스크가 클 뿐 아니라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기한 내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번 판결에서 JC파트너스가 승소한건 IFRS17 하에서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건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 평가해 얻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IFRS17으로 전환할 경우 MG손보 RBC비율이 100%보다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판결로 법원에서도 RBC비율 효용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게 돼 금융당국이 RBC비율을 손질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대형사까지 RBC비율이 200% 아래로 떨어졌다. 300% 이상 RBC비율을 유지해왔던 푸르덴셜생명, 신한라이프 등도 RBC비율이 30%p 하락했다. 대형사인 KB손해보험, 한화생명도 RBC비율이 160%대로 내려갔다. KB손보, 한화생명 등은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해 RBC비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MG손보가 RBC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사실상 내년 킥스 도입으로 면죄부가 된 것"이라며 "다른 보험사들도 RBC비율과 관련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본 점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보험 현안은 펫보험 활성화가 선정됐다. 그동안 손보업계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만큼 올해부터는 펫보험 활성화기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보험업계와 인수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펫보험 활성화는 반려동물족이 늘어나는 데에 따른 정책이다. 2021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6만으로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 관련 제도는 갖춰지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큰 상태다.

실제로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공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마다 차이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125곳을 대상으로 초진·재진·야간 진료비 편차를 조사한 결과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차이가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1배까지도 나타났다.

올해 1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진료항목 표준화는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수의사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0조 3항이 신설됐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을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제20조 4항 또한 신설됐다.

펫보험 활성화 정책, 법안이 가시화되면 이에 맞춰 펫보험 상품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 RBC비율까지 비상이 걸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올해 1분기 RBC비율은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보다 10%p 수준 높은 161%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RBC비율도 184.6%로 200%가 되지 않았다는 점, 다른 생보 빅3인 교보생명, 삼성생명이 2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조한 수준이다.

대형사인 한화생명 뿐 아니라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보험사 대부분이 금리 인상으로 RBC비율이 하락했다. 신한라이프 1분기 RBC비율은 255%로 작년 1분기 304.24%보다 49.24%p 떨어졌다. 이미 신한라이프도 금리 인상으로 작년 4분기에도 300% 아래인 284.64%를 기록했다. RBC비율 3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푸르덴셜생명은 작년 1분기 380.7%에서 올해 1분기에는 280.7%로 300% 아래로 내려갔다. 작년 4분기에도 푸르덴셜생명은 342.4%로 작년 1분기 대비 RBC비율이 내려갔다.

농협생명, 농협손보, DGB생명은 RBC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 농협생명 작년 말 RBC비율은 210.53%, 작년 1분기 RBC비율은 234.96%이나 저금리 기조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면서 RBC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RBC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농협손보는 작년 1분기 177.95%, 작년 4분기 196.49%를 기록했다.

RBC비율 대응은 보험사별로 갈리고 있다. 200% 이상인 보험사들은 이미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은 만큼 여유를, 200% 아래로 내려간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KB손보도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기나 금액 등을 검토하고 있다. DGB생명은 RBC비율이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만큼 K-ICS 선제적 도입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는 여유가 있어 신종자본증권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