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2022년도 제7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로 직전보다 25bp(=0.25%p) 인상하는 데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한은 총재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 6인 체제 금통위에서 인상 결정이 이뤄졌다.
원화 약세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일지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당분간 잠재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물가의 경우 최근 상방압력이 더욱 확대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매개로 2차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며 "최근 임금 상승압력이 확대되고 물가 오름세가 원자재에서 최종재, 서비스가격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금리 인상 의견을 밝혔다.
다른 금통위원도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공급충격에 기인한 바 크지만, 과거와 달리 국내외 수요 회복세 등으로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가 큰 상황이므로 금리인상에 따른 성장둔화 비용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따른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증가가 우려되지만 그간의 가계소득 개선과 대출만기 장기화 등이 실질적인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통화정책 기조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고 금융불균형 누증위험을 제한하는 것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했다.
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나, 역사적 경험, 이론적 측면 모두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이 부정적 물가충격 대응에 필수적이며 통화정책 당국은 이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한두 달 전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고 조정폭이 커질 수 있어 이에서 초래될 수 있는 외환부문에서의 압력과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제약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의 상황변화에 보다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 여력을 미리 확보해 나갈 필요도 있다"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지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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