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영 금통위 의장대행 일문일답] "물가 상승압력 장기화 판단에 대응 불가피…올해 물가 4% 근접 예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상영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2년 4월 14일)]

◇ 모두발언

금일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1.5%로 기존보다 0.25%p 인상 결정.

물가 오름세가 당초 전망보다 높고, 금융불균형 유의 계속해야 하는 점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다만 상방, 하방 위험 종합 고려해서 결정할 것.

금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금통위 결정은 전원일치.

◇ 질의응답

- 총재 공석에서 기준금리 올린 가장 큰 배경? 공석이 금통위에 미친 영향?

△ 2월말 금통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금융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한달여 기간동안 큰 변화. 그중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그전에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총재 공석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좀더 단순화하면, 원래 7명이 하던 결정을 6명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 지난 2월 만장일치 결정으로 소수의견 없어서 이번에 인상 시그널이 부족했다는 데 대해?

△ 지난 2월 만장일치 동결, 이번에 만장일치 인상이라 이런 질문도 가능할 듯 하다. 그러나 2월 결정 당시에도 많은 위원들이 추후 인상 기조를 강조하면서 시사하는 분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한달여 기간동안 대내외 요건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2분기 중 한번은 인상하지 않나 예상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 2월 금통위에서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전 총재가 올해말 1.75~2% 시장 전망에 대해 한은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도 변함 없는지? 시장에서는 최종 2.5%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연준은 중립금리 얘기가 나오는데 한은은 필요성 느끼는지?

△ 시장 기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의 기대는 거기에서 한층 더 높아진 것 같다. 물가 상승세가 그전 예상보다 가파르고, 미 연준의 빠른 긴축이 예상되면서 시장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 기대도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좁은 범위에 모여있다기 보다는, 시장의 기대도 다양해졌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금통위 의견은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금통위 의견도 이전보다 다양해진 것 같다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물가를 보면 좀더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 할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하강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서 의견이 다양해졌다.

- 금통위가 지난해부터 금리 4차례 인상으로 1.5%로 올렸는데, 경기 둔화 속도 빨라질 가능성은?

△ 이번 인상까지 합하면 4차례 인상을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에 맞춰 기준금리를 서서히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물론 금리인상이 회복 속도에 일부 영향을 줄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러 지표를 보면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출 부문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 소비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1~2월 부진했으나 3월 빠르게 회복이 관찰돼, 그런 긍정적 요인이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러시아-우크라 사태 두달째. 연구기관들에서 경제성장률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략 두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서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공급망 차질도 심화되는 모습.

다만 1분기 지표에는 그런 영향이 뚜렷하게나타나지는 않는듯 하다. 여러 기관들에서 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가에 관해서는 좀더 분명하게, 대략 연간으로 4%나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만,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국에서 새롭게 전망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부 성장세가 다소 지난 2월 전망보다 성장세가 낮아지겠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5월 수정전망 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질문 하신 것 같은데요.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높기는 한데, 여전히 성장률이 좀더 낮아져도, 2%대 중후반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성장한다면 물가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자금 유출 등 국내 영향은? 연준의 공격적 긴축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 나오는데 의견은? 역전이 국내 금융시장 미칠 영향은?

△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역전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원/달러 환율 상승 및 자본유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

다만 환율 움직임과 국제 자금 이동이 물론 금리차에 영향을 받지만, 금리차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즉 경제성장세. 한국경제 성장이 양호하고, 물가도 높기는 하지만 주요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도 이어나가고 있고, 정부부채 비율을 봐도 양호한 편이고, 대외 순자산 규모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내외 금리차 축소 또는 역전이 일부 환율 상승 압력과 자본유출 압력을 높이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역전이 될 경우 영향의 경우, 앞서 역전 현상 상황을 보면 적어도 채권자금은 순유입됐다. 아까 말한대로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 환율이 1200원대 초중반. 현재 수준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 적절히 반영? 쏠림?

△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통위 이후 1200원 지속 상회는 사실. 그런데 우리 경제 펀더멘털 외에도, 미 연준 긴축 강화, 강화 강도에 대한 기대, 우크라 사태, 유가상승 등 거시 금융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수급 상황에 의해 종합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의 특정한 수준에 대해서는 금통위 의장 대행으로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원화 절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말씀하셨는데, 원화약세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는 소비재, 자본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환율 상승이 일시적이라면 그런 효과는 덜하겠으나, 만약 장기간 지속되면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다.

-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 돌파. 현재 국고채 금리 수준 오버슈팅? 그동안 장기물 단순매입 위주였는데, 단기물은? 추가 매입 시기는?

△ 채권금리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인만큼 어떤 특정한 수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 전망, 물가 전망 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때그때의 채권 수급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금리가 급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물론 국고채 금리 특정 레벨에 대해 타겟팅하는 것은 전혀 아니구요, 너무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해서 급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장 안정화 대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국고채 장단기물을 말씀했는데, 단순매입에서 장기물 매입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3년물도 포함해서 매입했던 것으로 안다. 이 경우도 단순 매입할 때도 시장 금리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한에서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사전에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린다.

- 총재 없이 전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졌는데,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 후보자와 사전 논의가 있었나, 의견이 반영됐나?

△ 사실 이창용 후보자 귀국 후 간단한 상견례 차원에서 차담회는 했으나, 전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 인수위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짐인데,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강화할 수 있으면 엇박자 논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LTV 완화 의지가 확실하지 않지만 있는 것 같은데, 미시적 차원의 지원 정책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물가, 금융안정 등 거시적 차원에서 저희가 완화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현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는, 엇박자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 통방문에서 추가완화 조정시기에 '기준금리 인상 파급효과' 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갔는데?

△ 인상을 했으니까 파급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넣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 문구를 반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추가는, 2월 금통위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고, 임팩트가 예상보다 크고, 또 클 것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문구를 넣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 상방위험을 높이는 게 맞지만, 또 성장 하방 위험을 높인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은 물가 상방 위험에 좀더 중점을 둘수밖에 없던 것이고, 앞으로는 성장 하방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오늘 기준금리 결정에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예고가 어느정도 영향? 성장률 전망 3% 하회 예상 배경은?

△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사실 작년 말부터 있었고, 물론 좀더 가파른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은 올해 초부터 좀더 확실해졌지만,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는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사실 실물 경제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할 정도로 좋고, 물가의 경우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 속도 높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수출은 저희가 대내외 여건이 안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소비 흐름도 앞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1~2월 오미크론 확산 심해서 1분기 중에는 소비는 당초 예상보다 조금은 나쁜 게 사실이구요.

또 설비투자, 건설투자 이런 부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품 공급 차질 등 공급망 차질 영향을 받아서 다소 2월 전망보다 조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건을 반영하면 2월 전망한 3%보다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소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는 다른 주요국보다는 저희 상황은 좀 나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금리인상 효과 점검 빠진 것은 5월 추가인상? 성장률 3% 못미치는 데 대해 경기보다 물가 중점? 이번에 의장이라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신지?

△ 아까도 말씀드렸듯, 금리인상 효과는 앞서 3차례 올렸을 때부터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점검할 것.

4차례 100bp 인상해서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문구가 빠진 것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시다시피 의장 대행 임시로 맡았는데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도 의장직을 맡았던 총재대행들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 그래도 제 개인의사가 빠진 게 아니고, 저도 이번에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실 제가 소수 의견을 많이 냈는데 금리 인상 속도 면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

좀더 말씀드리면 올초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상반기까지 1.25~1.5%가 적절하지 않나 했으나, 2월 우크라 사태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3%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갔고, 앞으로도 근원인플레가 3% 수준 상당 기간 지속으로 보고 저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

원칙적으로는 물가와 경기를 균형있게 봐야 하는데, 아무리 주로 공급측에서 발생한 물가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장기화된다든지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물가 상방압력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물가상승압력이 지금 전망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성장 하방위험이 혹시 더커진다면 그때는 경기 하방위험을 더 중점적으로 볼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 전망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변화하는 경기상황과 전망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통화정책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 한은의 중립금리 입장은? 물가의 정점(Peak) 시점에 대한 의견은?

△ 미국의 경우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미국은 물가안정, 고용안정 두 의무인데,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상황인데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향해서 서서히 가는 방법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좀 다르지 않은가 보고 있다.

사실 중립금리에 대한 명확한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도 금리 인상 과정에서 적어도 지금의 판단으로는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할 정도의 한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의 경우, 그때 물가상승 압력이 있었는데, 1분기, 아님 2분기 정점을 예상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는 정점 예단이 힘들다.

물론 고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국제유가인데, 유가가 높지만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다면 물가도, 물론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연말께 조금 낮아질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곡물가 진행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