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은 6일 ''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과 주주권익 훼손의 완화 방안' 리포트에서 "최근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과 관련해 지배구조 이벤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익 훼손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킬 명확한 대안이 없어 사회적 비용도 가중되고 있다"여 이같이 제언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중 상장기업의 분할(물적+인적), 분할합병,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이벤트는 총 164건으로 전년(136건)보다 20.6% 증가했다.
연구소는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분할신설법인의 기업공개(IPO)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투자,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 주주환원정책, 주주권 강화 등 네 가지 요소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게 필요 요건이라고 판단했다.
안 센터장은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현재 주식유동성 이슈로 합병 반대주주에게만 부여되는데, 현실적으로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도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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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연구소는 대신경제연구소의 책임투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관련 조직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를 물적분할해 2021년 8월 출범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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