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21% 넘어서…총량규제 실효성 ‘의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 4개사 중 1개사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일부 업체는 전년 대비 21%가 넘는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총량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운용자산이 전년 대비 19.83% 증가하며 가계대출 총량 한도인 21%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79개 저축은행 중 18개사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어기면서 전체 저축은행의 23%가 총량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중에서 센트럴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31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198.31%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민국저축은행이 146.61% 증가했으며, 대신저축은행 77.84%, 모아저축은행 64.51% 등을 기록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도 지난해 가계대출 영업에 적극 나서면서 총량규제를 넘어섰다. KB저축은행이 지난해 가계대출을 42.58% 늘리면서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신한저축은행이 36.80%, 하나저축은행이 36.73%, NH저축은행이 32.58% 늘리면서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넘겼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저축은행 업계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 이내로 관리하도록 전달했으며, 저축은행 업권 전체로 보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켰으나 일부 저축은행은 총량 한도를 넘어서면서 저축은행 간 당국 권고에 대한 접근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이 업권별로 규제되면서 일부 업체들은 이를 어겨도 업권 전체로 보면 총량 규제를 준수하게 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대출 취급 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중소형 업체들이 대출을 크게 늘려도 대형사 취급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늘렸으나 증가율은 20.71%를 기록했으며, OK저축은행은 8000억원 가까이 늘리고 웰컴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은 4000억원 넘게 늘렸지만 총량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 최대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업권 특성 및 규모 등에 따른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차등적으로 제시하여 10~15% 이내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우면서 가계대출 총량규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2022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통해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 등 가계대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