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성장률 잠재 수준 상회…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정도 아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1년 10월 12일)]

◇ 모두발언

금일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 결정.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

금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 결정에서,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

◇ 질의응답

-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 미친 영향? 가계부채, 집값상승 등 자산시장 기대심리 변화 됐나? 얼마나 금융불균형 완화됐나?

△ 8월 금리 인상했지만 최근 성장세, 물가 오름세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상황 대비한 통화정책 실질 완화 정도는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 8월 금리인상으로 실물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실질 기준금리, 금융상황 지수 등으로 평가한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으로 저희는 판단. 8월 기준금리 인상을 긴축 전환이 아니라 완화정도 소폭 조정으로 보는게 맞다고 판단.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여수신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입비용 증대되고 과도한 수익추구행위, 특히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는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그간 금융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적돼 왔고, 여기에는 금리 외에도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쳐왔으나, 지난번 한 차례 금리인상만으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 통화정책 대응도 하지만, 금융불균형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 주택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은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 꾸준. 11월 금리인상 가능성? 총재 퇴임 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 금리 결정과 추가 조정 여부는 경기, 물가, 금융안정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해나간다는, 지극히 원론적이지만 당연한 원칙을 말씀드린다. 11월 인상 가능성 직접 질문했는데, 8월 금리 인상하면서 앞으로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서 통화완화 정도를 점진적 조정해나가겠다 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모두발언 말했듯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에,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 회복 흐름이 우리가 보는 곳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지 짚어볼 것이고. 경기 흐름이 우리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 조정은 경제, 금융 모든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총재 임기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종합하면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운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

- 연내 추가 한 차례 금리 인상해도 실질금리 마이너스. 적정금리에 대한 평가는?

△ 현재 실질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큰폭의 마이너스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립금리 추정하면, 이보다도 상당폭 낮은 상황.

저희가 여러 방법을 통해 중립금리 추정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금리 적정 여부는 나름 판단하고 있으나, 이자리에서 구체수치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달성 위해 금융당국 총량 규제, 한은의 역할에 대한 총재 의견은?

△ 하나 분명히 하는 것은, 가계부채 상승과 집값 상승 관련, 한은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한은은 금융불균형 안정 도모이지, 특정 자산가격,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한 역할. 거시건전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 위험선호나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행위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더 강화되더라도 저금리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면 효과는 어느정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금융불균형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도, 통화정책도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부는 백신접종률 높아지면 단계적 일상회복 얘기하나 미국 테이퍼링, 중국 헝다 사태 등 리스크 요인. 견실한 경제 앞으로 지속될 지?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속 물가상승) 일각 우려에 대해 의견은?

△ 대외여건 보면 글로벌 공급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상품 가격, 특히 에너지 가격 오름세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헝다사태, 전력난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대외여건 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사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금리,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그렇지만 외국인 채권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점을 보면 대외 리스크 영향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외부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

실물경기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요인으로 세계경기 성장세가 단기적으로 다소 완만해진 것은 사실이나, 기조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질것으로 보고있고, 소비도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성장세는 견실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 실제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7~8월은 다소 주춤, 9월에 백신접종 빠른 확대로 상당폭 개선으로 저희 판단.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정책 전환이 이뤄지면 소비 회복세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

그러나 리스크요인이 어떻게 전개될 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시장 변동성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언급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차질 우려 공급측 요인이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물가상승을 확대시키는 것은 사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팬데믹 이후 빠르게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일반적 스태그플레이션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최근 높아진 것을 사실이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관련?

△ 8월 금통위 이후 국내, 글로벌 여건 변화가 있었다. 물가 전망 관련해서 보면 국제유가 상승세가 더 확대됐다는 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최근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높아졌고. 이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유가를 비롯 에너지 가격이 더 지속되거나 높아진다고 하면,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8월 소비자물가 전망 수치를 올해 상회할 수도 있다.

물가안정 목표를 웃도니 기준금리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질문은, 수 개월 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설정한 2% 목표를 상회하고 있고, 당연히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서 인플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

8월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 하나만 두고 한 것은 아니고, 물가상승 가운데 성장세는 견실,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함께 고려해서 금리를 올렸던 것. 앞으로도 통화정책 운용에서 물가도 중요하고,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같이 놓고 검토해서 통화정책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린다.

- 최근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인 지?

△ 최근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통화보다 다소 빠르게 상승을 했다. 요인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 중국 헝다그룹 사태, 에너지 가격 높은 상승세 지속 등 요인에 따라서 역외 NDF매입이 확대됐고, 내국인의 해외투자도 확대된, 국내외 수급 요인이 가세한 데 기인한다.

물론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차입 가산금리, KP 스프레드 등이 안정적 유지. 미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예상되고, 중국 신용리스크,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

- 최근 정치권에서 한은 발권력으로 고용안정, 경기부양 등 언급되는 등에 대한 생각?

△ 한은 관련된 여러 발언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금통위는 외부인사 발언이나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이고 중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금통위원들은 현재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위한 설립 목적에 충실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운용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한은에서 연내 추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국채금리 급등. 올해 하반기 국고채 단순 매입 없었는데 시장 안정 위해 계획은?

△ 채권 금리 절대 수준에 대해 제가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는 많이 확대됐지만, 금년 중 평균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어쨌든 최근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이있는 것은 사실. 배경은 8월 기준금리인상과 앞으로 추가 인상 기대 형성, 경기-물가 영향, 미국 금리 상승 등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앞으로 금융시장 상황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시장금리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그전에도 그랬든 국고채 단순 매입 등 시장안정 조치 시행할 계획.

-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는 등 원화 현물 약세. 스왑시장과 차별화된 상황인데 평가는?

△ 최근 스왑레이트가 상승했는데, 그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 역외투자자 NDF 매입 관련 외화자금 공급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반면 현물환 시장에서는 대외 리스크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2018년~2019년 되돌아보면,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요인 부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가 커졌는데, 기대가 크면 역외 NDF 매입 늘어나고 그에따른 스왑 공급이 확대돼 스왑레이트 상승하는 모습. 저희가 앞으로 국내외 리스크 요인이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계획.

- 통방문에 '점진적 조정'에서 '적절히 조정'으로 바뀌었다. 적절히의 의미는?

△ 적절히는, 그야말로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대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 저희가 점진적에서 바꿨는데, 사실상 점진적 의미를 일부에서는 도식화해서 해석하는 경향. 점진적으로 뜻은,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시기도 점진적으로 할수있고, 폭도 개념에 들어간다.

시장에서는 일부인지 다수인지, 상당수는 점진적으로를 회의 한번 건너뛰는 것으로, 연속이 아닌 것으로 해석. 그것은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에따라 점진적 표현을 바꾼 것.

-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을 8월1%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높임. 전망 신뢰성 타격될 수 있는 않을 지? 자가주거비 포함하자는 견해에 대한 의견은?

△ 의결문에서 근원물가를 1%대 후반이라고 했는데, 연간 전망 수치가 아니라 앞으로 4분기 중 물가상승 수준을 예상해서 쓴 표현. 4분기 중에는 개인서비스 물가가 외식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이동통신 요금의 기저 효과가 가세하면서 전분기보다 상당폭 놃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

그리고 자가주거비 말씀하셨는데, 정의라고 하면 자신 소유주택 거주에서 얻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비용 의미. 그래서 소비자물가 반영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잇고, 못지 않게 제약 요인이 큰 것도 사실. 먼저 필요성을 보면 소비자 물가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 타당하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자가주거비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자가주거비 추정 위한 자료를 적시 입수가 어려울 수 있고. 소비자물가가 훨씬 확대되는 현실적 제약요인이 적지 않다고 생각.

필요성 있으나 제약요인이 커서, 최근 유럽중앙은행이 유로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반영을 결정했으나 운용은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포함해 지수를 공표하기로 한 상황.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바람직한 결론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

- 오늘 2명 위원 금리인상 소수의견 주장한 것과 관련 해석 어떻게 할 지?

△ 점진적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연속 하느냐 안하느냐는 과거 관행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 중요한 것. 지금 소수의견은 여러 상황에서 지금이 인상하는데 적기라고 판단을 한 것.

모두발언 말했듯 이달은 동결을 하지만 다음달에는 상황을 짚어보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 상황을 보고, 상황이 금통위가 본 상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게 다수 위원의 견해였다고 제가 말씀드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