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다주택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개인이 266채를 매입한 경우도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으나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모습이다.
28일 박상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10가구 이상 매입한 개인 및 법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10가구 이상 아파트를 산 개인은 96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1만6932채를 매수했다.
해당 기간 동안 266채를 매입한 개인을 포함해 100채 이상 사들인 이는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20채 이상 99채 이하를 매입한 이는 217명에 달했다.
지난 3년간 법인은 아파트 3만5790채를 매입했다. 한 법인은 6588채를 매수해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였다. 100채 이상 매입한 법인은 45개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안정화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집값이 떨어질만한 요인도 없어 다주택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앞으로는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돼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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