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이전에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거래소가 4곳으로 줄어들든, 1곳만 남든,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거래소가 사라지는 것은 시장이 축소된다거나 어떠한 것도 의미하지 않으니 그러한 우려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거래가 중지되는 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만, 만약 그 코인이 좋은 코인이라면 결국 다른 거래소에서도 거래될 것”이라며 “불량 코인은 사라져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와 활성화 대책”이라며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고, 불량 거래소·코인이 사라진 후 시장이 안정되고 난 뒤에 활성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만약 기술적으로 유망해 사람들의 돈이 들어가 있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이외에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불량코인들이 사라지는 것은 문제 될 것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국은 불량코인이 나오면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방이 이뤄진다”라며 “이를 통해 불량코인을 스스로 거르는 자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떠한 코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자정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일각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기업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비판도 있다”라며 “시장을 먼저 안정화하고, 그 이후에 활성화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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