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9월 1주] 뛰는 집값에 나는 중개료…‘중개보수 인하’ 입법예고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중개보수 인하’ 입법예고…지자체에 0.1%p 조정권 준다

‘백약이 무효?’…전국 집값 역대 최고 상승폭

DL이앤씨 ‘북가좌6구역’, 현대건설 '금호벽산' 수주…정비사업 2조 돌파

송파구 “오금현대, 공람기간 늘려 주민 의견 수렴”

◇‘중개보수 인하’ 입법예고…지자체에 0.1%p 조정권 준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가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개선안을 통해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다. 또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일괄적으로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던 기존 안 대신 9억원~12억원, 12억원~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요율을 세분화시켰다. 기존 6억원~9억원 구간은 2억원~9억원 구간으로 통합돼 0.4%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9억원~15억원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강현수 원장)이 주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 거래 금액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통해 요율을 정하자는 취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자체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1p% 내릴 수도 있다”며 “이번 방안을 ‘개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값이 9억원을 넘기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말이 나왔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했지만 지방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지 않다. 협회에서는 기존 요율이라도 존치해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중개보수 체계까지 건드렸다. 결국 분란만 일으키고 지자체에 떠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가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예를 들어 조례에서 매매 6억원 거래 시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도록 했더라도 조례가 새로 바뀌기 전까지는 개정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요율로 0.4%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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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전국 집값 역대 최고 상승폭

전국 집값이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7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집값도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대출 조이기, 사전청약 확대, 신규택지 발표 등 주택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은 여전히 ‘불장’이다.

가을 이사철이 돌아오면서 이미 시장에 만연한 전세난이 더욱 가속화될 경우 집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8월 5주(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31% 상승, 전세가격은 0.20%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2012년 5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40%→0.40%)은 상승폭 유지, 서울(0.22%→0.21%)은 상승폭 축소, 지방(0.19%→0.22%)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9%→0.22%), 8개도(0.21%→0.23%), 세종(-0.02%→-0.01%))됐다. 시도별로는 경기(0.51%), 제주(0.51%), 인천(0.43%), 대전(0.34%), 울산(0.30%), 충남(0.29%), 충북(0.27%), 부산(0.25%), 광주(0.24%)등은 상승, 세종(-0.01%)은 하락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은 지난주 0.22%에서 이번주 0.21%로 소폭 줄었다. 한주만에 다시 0.21%로 복귀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과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시중은행 대출중단 및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가 나타났다.

노원구(0.31%)는 월계동 주요 재건축과 상계동 위주로, 도봉구(0.24%)는 창동 재건축과 쌍문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용산구(0.21%)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기대감 있거나 원효로ㆍ용문동 일대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구(0.28%)는 대치ㆍ개포동 인기단지 위주로, 송파구(0.28%)는 신천ㆍ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22%)는 방배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9%)는 명일ㆍ고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41%에서 이번주 0.43%로 뛰었다. 연수구(0.59%)는 교통호재 있는 연수ㆍ청학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서구(0.49%)는 개발호재 있는 청라국제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38%)는 주안동 대단지와 용현ㆍ관교동 구축 위주로, 중구(0.29%)는 저가인식 있는 신흥ㆍ중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0.50%에서 이번주 0.51%로 상승폭을 키웠다. 오산시(0.80%)는 누읍ㆍ갈곶동 중저가 위주로, 시흥시(0.72%)는 교통호재 기대감 지속되는 가운데 저가 인식 있는 하상ㆍ매화동 등 위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25%→0.25%) 및 서울(0.17%→0.17%)은 상승폭 유지, 지방(0.13%→0.15%)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 0.12%→0.12%), 8개도(0.14%→0.17%), 세종(-0.03%→-0.04%))됐다. 시도별로는 제주(0.37%), 경기(0.30%), 울산(0.27%), 충북(0.25%), 인천(0.22%), 대전(0.21%), 충남(0.20%), 서울(0.17%), 강원(0.16%), 전북(0.16%), 경남(0.15%) 등은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은 지난주와 동일한 0.17%를 유지했다. 전반적인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 양호한 지역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며 상승폭이 유지됐다.

노원구(0.28%)는 상계ㆍ하계ㆍ월계동 역세권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도봉구(0.17%)는 창ㆍ쌍문동 중소형 구축 위주로, 은평구(0.17%)는 녹번ㆍ응암동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7%)는 효창ㆍ이촌ㆍ서빙고동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20%)는 가락ㆍ문정동 구축과 위례신도시 위주로, 강남구(0.18%)는 수서ㆍ개포동 중저가 위주로, 강동구(0.18%)는 암사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3%)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 영향 있는 방배ㆍ우면동 등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25%에서 이번주 0.22%로 상승폭이 약간 꺾였다. 연수구(0.47%)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ㆍ청학동에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하여, 계양구(0.24%)는 작전ㆍ계산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20%)는 교통 접근성 양호한 논현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20%)는 교육환경 양호한 청라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는 지난주와 동일한 0.30%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을 유지했다. 안산 단원구(0.51%)는 선부ㆍ신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시흥시(0.49%)는 은계ㆍ장곡지구 등 역세권이거나 신축 단지 위주로, 안산 상록구(0.47%)는 사ㆍ성포동 중소형 위주로, 군포시(0.45%)는 정주여건 양호한 산본ㆍ당동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

◇DL이앤씨 ‘북가좌6구역’, 현대건설 '금호벽산' 수주…정비사업 2조 돌파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각각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과 성동구 ‘금호벽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을 돌파했다.

DL이앤씨는 하반기 강북 도시정비사업 최대어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 28일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고양시 덕양구에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전체 조합원 1198명 중 사전투표자를 포함 112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633표를 얻은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수주로 DL이앤씨는 올해 도시정비수주 ‘2조원 클럽’에 입성했다.

북가좌6구역은 5351억원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 197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단지명은 ‘아크로 드레브 372’ 다. DL이앤씨는 서울 서북부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하고 최고 수준의 설계 등 특화된 상품성을 조합원들로부터 높이 인정받아 이번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DL이앤씨는 북가좌6구역 수주 전까지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총 1조 9609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번 수주까지 포함해 총 2조 4960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하며 단숨에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DL이앤씨는 올해 5515억원 규모의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 수주를 시작으로 군포 산본우륵 리모델링(3225억원), 시흥 거모3구역 재건축(1229억원), 산본 율곡아파트 리모델링(4950억원), 대전 도마 변동12구역 재개발(1675억원) 사업 등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삼성물산과 함께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을 획득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한 사례는 있으나 리모델링 사업에서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1132표 중 1117표를 득표하며(득표율 98.6%) 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호벽산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633 일원 8만4501㎡ 부지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 20개 동, 1707가구 대단지다. 수평∙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21층(별동 신설부 23층)의 공동주택 21개 동, 1963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었다. 올해 1월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한데 이어 이번 금호벽산아파트 공동 수주로 올해 총 6500억원이 넘는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더하면 8월 말 기준 총 2조3375억원을 수주고를 올리며 도시정비사업부문 3년 연속 수주 2조원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작성하게 됐다.

◇송파구 “오금현대, 공람기간 늘려 주민 의견 수렴”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표 공공기획 첫 사업지로 꼽혔던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이 잠정 보류됐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송파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오금현대아파트 공공기획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를 주도해 정비 구역 지정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 공급’의 핵심이다. 공공성을 담보된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재개발 · 재건축을 통해 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해당 사업 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접수했다”며 “서울시와 송파구는 현재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못한 상황으로 파악했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공람기간은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30일 이상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구는 '서울시 공공기획(안)을 반영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추가 주민공람'을 지난 20일 공고해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공람안에 따르면 기존 1316가구인 오금현대는 최고 37층, 2625가구로 늘어날 계획이다. 추가된 가구 중 임대주택은 46㎡ 237가구, 59㎡ 304가구로 공급된다. 전체 구역 11만여㎡ 중 약 10%(1만3264㎡)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구역 내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모두 법에서 정하는 상한 용적률 최대치(3종 일반 300%, 준주거 500%)를 적용했다.

공람안이 기존 재건축 계획안과 다르자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공람안에는 당초 14.4%였던 총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이 20.6%로 높아졌고 공공커뮤니티시설, 공용주차장, 공용가로 등도 포함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점도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공공기획 재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지 받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고 계획안 공람일이 주말을 포함해 6일에 불과했다.

오금현대아파트 주민 A씨는 “공공기획 재건축이 보류됐다는 공문을 아직 서울시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며 “단지 주민들과 함께 지난 주말 동안 공공기획 재건축 관련 공람 자료를 분석했다. 단지 계획, 건폐율 등 부분에서 서울시와 조율할 것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