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8월 3주] 선거국면 맞이하자 요동치는 여당 부동산대책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취임 100일 노형욱, "신규 택지 '13만+α' 이달 말 발표…'블록버스터급' 추가 공급 없다"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상향 조정…'상위 2%'는 폐기

'반값 복비'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10억 매매 시 중개보수 500만원

표본 늘리자 20% 뛴 집값…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 11억



◇취임 100일 노형욱, "신규 택지 '13만+α' 이달 말 발표…'블록버스터급' 추가 공급 없다"

정부가 더 이상 '블록버스터급' 대형 주택공급 방안은 내놓지 않고 기존 대책의 조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목표한 13만호에 수천호를 추가한 신규택지 후보지를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1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노형욱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노 장관의 이런 다짐과는 달리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은 야당과 시장의 반대에 부딪히며 일부 철회되거나 백지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놓았던 ‘종합부동산세 상위 2%부과안’에서부터, 지난해 6.17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조항,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철회 등 최근 2달여에만 여러 차례의 정책 후퇴가 있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의 한강변 재건축단지 스카이라인 규제 완화 건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을 전제로 공급한다는 것은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인식이 같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언젠가 해야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 교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같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다음 주쯤 사전청약과 8·4 공급대책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2·4 공급대책 15만 가구 신규택지 물량 가운데 남은 13만1000가구분을 이달 말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와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이 될 전망이다.

이어 그는 "13만1000가구에 플러스 알파(α) 물량이 될 것이며 현재 확보된 부지에 대해 관련부서가 확인절차 가운데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노 장관은 “부동산 공급정책에 시차가 존재하고 시간이 꽤 흐른 후에 공급된다는 점이 있다”며, “공급대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 상황에 블록버스터급 대책을 '빵'하고 터트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지금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이뤄진다면 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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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11억' 상향 조정…'상위 2%'는 폐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내놓았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18만3000명 중 절반이 넘게 빠지며 납부 대상은 8만9000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사실상 여당이 기존에 내놓았던 당론이 또 한 번 후퇴함과 동시에,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뒤집기’가 반복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 공제액 6억원을 포함하면 과세 기준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커진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당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상위 2%’ 부과안은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 부과안을 두고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조세소위가 열리는 날 오전까지도 민주당은 ‘상위 2%안’을 밀어붙이려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이번 안까지 밀어붙이는 데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또 한 차례 정책을 뒤집으면서, 당초부터 이들이 밀어붙이려 했던 ‘상위 2%안’의 문제점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세금이 얼마인지조차 계산하기 어렵고, 주먹구구식 세금부과로 이어져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용혜인 국회 기재위 소속 기본소득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안은 종부세 2% 부과 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안이었고, 오로지 관심사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민심 달래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라며,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의 비아냥까지 들어가면서 통과시킨 이번 종부세 완화 개정을 통해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투기세력들은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주요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인근 지역들은 규제완화 기대감을 품고 3개월여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을 넘어 12억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상승장이 이어지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반값 복비'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10억 매매 시 중개보수 500만원

앞으로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야했던 중개보수가 절반가량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구간별 중개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을 확정했다.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일괄적으로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던 기존안 대신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요율을 세분화시킨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 6억~9억원 구간은 2억~9억원 구간으로 통합돼 0.4%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20일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안은 이르면 10월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안은 집값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가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6억 이상 9억원 미만)이 발생하기도 했다.

먼저 이번 안에서는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9억~15억원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아울러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개인은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어난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화한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그간 시험 난이도 문제로 공인중개사가 지나치게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시험의 난이도 조절과 교육 질 향상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한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본 늘리자 20% 뛴 집값…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 11억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표본 수를 대폭 확대한지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약 20%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정부 통계에서도 11억원을 넘어섰다.

18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9억2813만원) 대비 1억8117만원 급등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4000만원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민간에 비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 말 부동산원은 통계청으로부터 표본 수 확대, 표본 재설계 등을 통해 정확성을 높일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이 7월 월간 조사부터 표본 수를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늘렸다. 그 결과 단기간에 평균 아파트값도 함께 오르게 됐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조사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11억5751만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 등도 정부와 민간 통계가 비슷해졌다.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1억9667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쌌다. 이어 ▲서초구(19억8371만원) ▲용산구(16억9167만원) ▲송파구(16억654만원) ▲성동구(13억440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월 6억1558만원으로 집계됐다. 6월(4억9834만원) 대비 약 1억2000만원 뛴 것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